[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연내 선택약정 할인율 25%로..내년 '보편요금제' 나온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일시불로 구입하면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월 통신요금 할인율을 25%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 20%에서 할인폭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은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받게된다.

더불어 내년에는 법률개정을 통해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수준의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예산확보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학교와 버스에 설치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방안들은 아직 세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법률개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실현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요금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국민들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단기대책으로 가장 먼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올 하반기 중으로 65세 이상의 기초연급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내년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중장기 대책으로는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나선다. 미래부는 기재부와 교육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와이파이(Wi-Fi) 20만개를 설치해 직장인과 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패키지 인하방안에 통신업계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지난해 통신3사의 한해 영업이익인 3조6000억원보다 높은 금액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논의의 기회 없이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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