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차관 "세월호 제대로 대응했다면 큰 피해 없었을 것"

"국가 자원을 조기에 총동원할 권한은 대통령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민·관 합동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7.6.21 [국민안전처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22일 "세월호 때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총동원돼 제대로 대응했다면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를 정면 비판했다.

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연 간담회에서 "국가 자원을 조기에 총동원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의 콘트롤타워라고 해서 모든 재난의 타워 기능은 될 수 없다"면서도 "세월호, 메르스처럼 국가가 신속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기점적 위기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이 언급한 분기점적 위기상황이란 신속한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갈리는 '골든 타임'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 콘트롤타워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류 차관은 향후 안전처에서 소방·해양경찰 기능이 독립하고, 나머지 재난안전관리 분야가 행정자치부로 흡수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자체 재난관리 쪽과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때 제기됐던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부' 승격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평가되면 국민안전부로 (승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내년 개헌 헌법에 국민안전기본권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런 기본권 이행 과제를 놓고 보면 (안전부 승격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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