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본료 폐지 무산 아냐..중장기로 추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등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윤다정 기자 = 2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대책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무산된 것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통신비 인하'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것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담았다"면서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자문위원은 "국정기획위와 상관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통신시장 구조 정상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통신시장 및 요금 담합구조 분석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6개월여 뒤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통신비 인하 대책은 Δ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 Δ공공와이파이 20만개 확대 Δ취약계층 요금 1만1000원 감면 Δ월2만원대 보편요금제 신설 등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업계의 거센 반발을 들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수준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비인하 대책을 준비했고, 그 결과 이날 발표된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보편요금제 신설 등이 나온 것이다.

당장 기본료 폐지 무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본료 폐지를 주요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본료 폐지 추진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업계, 시민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설립한 사회적 기구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통신3사들은 충분한 이익을 누려왔다"며서 "요금할인율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감소하는 이익만큼 다른 부분에서 꼼수로 보충하려는 조치를 취할 겨우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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