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보험공약', 실손 인하 요구에 보험사들 '반발'

손해율 높아 보험료 내리기 어렵다지만 사상최대 이익

[오마이뉴스조선혜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을 강화하면서 민간 보험회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지만 일부에선 손해율만 고려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투자로 번 돈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사는 그만큼 손해라는 뜻이다.

지난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밝힌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인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로 전환하면 민간보험사의 지출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만큼 보험료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민간보험사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정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 보험사들이 2013~2017년 간 1조5000억 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정위는 올해 하반기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손해율 계산 방법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또 국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추정된 통계를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혜택 커지면 민간 보험사 이득에도 "손해율 높아 어렵다" 반발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손해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해율이 현 수준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보험료를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 10곳 손보사들의 평균 손해율은 130.66%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보험료를 거뒀다면, 소비자에게 돌아간 보험금은 130만 원으로 더 많았다는 의미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손해율이 좋아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도수치료 등이 등장하면서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 것보다 더 많이 늘면서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떤 병원에서는 3만 원이 나오고 어떤 병원에서는 30만 원이 나오는데 현 상황에선 소비자가 청구한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런 비급여 의료제도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보험료를 옥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손보사들의 주장처럼 손해율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손보사들이 손해율을 계산할 때 단순히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 나간 보험금만 따지는데 이 외 투자수익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100만원 거둬들여 130만원 써 손해? 투자수익은 어디로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이들이 손해율만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사상 최대이익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국내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조20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2억 원(32.8%) 늘었다. 이는 투자로 번 돈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손보사들의 1분기 투자영업이익은 1조951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9% 증가했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둔 성과다.

또 이 사무처장은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을 구분해 계산하기 때문에 각 보험군마다 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손보사는 그렇지 않아 어디서, 얼마나 이익이 났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손보사들은 단순히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왔고, 매년 사상최대 이익을 갱신했다"며 "소비자를 위한다면 보험료 인하 등으로 이를 일정 부분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로 했을 때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면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앞서 보험사들이 이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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