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활동비 투명성 개선 등 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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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9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TF'를 개최해 특수활동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수활동비 TF는 법무부 권익환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았고,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점 등을 주로 논의했다.
향후 법무부는 지속적인 TF운영을 통해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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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계기 특수활동비 관행 개선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9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TF'를 개최해 특수활동비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수활동비 TF는 법무부 권익환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았고,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점 등을 주로 논의했다.
향후 법무부는 지속적인 TF운영을 통해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전 검찰국장은 특수활동비로 부하직원들에게 격려금을 돌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수사나 범죄정보·첩보 등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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