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선택약정 25% 상향..연간 4.6조원 통신비 경감(종합)

어르신ㆍ저소득층 329만명 1.1만원 인하, 선택약정 할인 25%
중장기 대책 단통법 개정 및 제4이통 추진 등 경쟁 활성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수급 대상인 만65세 이상 193만명의 휴대폰 사용자가 월 1만1000원씩 통신비를 감면받는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136만명에 대해서는 추가 1만1000원 감면 혜택을 준다. 요금할인율은 20%에서 25%로 높여 기존 가입자는 월 평균 2000원, 신규 가입자는 1만원을 할인받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대로 정책이 실행되면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에서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의 통신비 추가 감면, 전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확대다.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할 중ㆍ장기 대책으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정 및 제 4이동통신 도입 등이 포함됐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자는 약 329만명으로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부감이 줄어든다.

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약정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 → 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원 → 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해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들은 중ㆍ장기 대책으로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ㆍ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 이는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이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2018년부터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를 20만개 설치해 직장인ㆍ학생(1268만명)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한다. 지하철의 경우 기존 와이파이의의 품질 개선(LTE 및 5G)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국정기획위의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평가가 좋지만은 않다. 소비자들은 인하폭이 적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들은 지나치게 속도전을 벌이며 무리한 부분이 포함됐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큰 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한만큼 보다 합리적인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