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 '기본료 폐지' 막판까지 검토..일부 이통사 찬성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가계 통신비 인하 등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받았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 할인률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1500만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전날까지 거론됐으나, 막판 조율을 통해 파급효과가 큰 선택약정 할인율을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정기획위는 22일 선택약정 할인률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단기 가계 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통사들 중에서 기본료를 인하하겠다고 나선 곳도 있어 막판까지 기본료 폐지를 검토했지만 국민 수혜가 큰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을 단기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춰 기본료가 있는 2G, 3G 외에도 LTE에서 기본료를 추출해 폐지하는 방안을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통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가하다는 판단을 전했다. 결국 국정기획위도 기본료 폐지는 2G, 3G에 한정돼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이통사들 중에서는 차라리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곳이 나왔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막판까지 기본료 폐지 카드를 놓지 않았으나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선택약정 할인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SK텔레콤과 KT의 2G·3G 가입자는 각각 518만명, 238만명이며 LG유플러스는 64만명에 그친다.

국정위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24일 업무를 시작한 이래 한 달여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포함됐었던 LTE 허수를 파악하고 기본료 폐지보다 많은 국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을 통신비 인하안으로 확정하게 됐다.

국정기획위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인상하면서 선택약정 가입자 1900만명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다. 총 1조원 규모로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0,000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할인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고시 개정 후 선택약정을 선택한 국민에게 할인 혜택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 할인제를 실시한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어르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비 인하안도 함께 내놨다. 올 하반기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한다. 또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약 329만명이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법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올리면 이통사들은 서울 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현재 유관 기관을 통해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을 유지하고 할인율만 20%에서 25%로 상향해도 연간 320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원의 매출이 축소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