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나온다

이통사 기존 요금제보다 1만원 저렴..1조 절감 전망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통신요금 부담이 큰 서민들을 위해 월 2만원대에 무선데이터 1기가바이트(GB)와 통화 200분을 쓸 수 있는 이른바 '보편요금제'가 출시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통신비 인하 공약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은 국민 일상에서 필수재가 됐으나 사업자간 경쟁 혜택은 고가 요금제에 집중돼 있다"면서 "서민층 등 저가요금제 이용자는 시장경쟁의 초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돼 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국민들이 적정 요금으로도 기본적 수준의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이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낼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편요금제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이통3사가 제공하고 있는 최저가 요금제보다 최대 1만원 가량 저렴한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음성 통화 200분, 데이터 1GB, 문자메시지 무제한 등이다. 현행 이통3사 요금수준 3만2230원과 비교할 경우 1만2000원 이상 싸다.

국정기획위는 "일반 국민들의 음성과 데이터 평균 이용량의 50~70%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일반 국민들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 1.8GB를 기반으로 1GB 제공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결국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와 같은 체감상 요금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보편요금제의 제공량과 요금 등은 트래픽, 이용패턴을 반영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즉각 연 1조원 규모의 할인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등이 25% 요금할인과 요금감면에 보편요금제를 활용할 경우 월 통신비를 1만원 이하까지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편요금제 출시에 따라 전체 데이터 요금제의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1GB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3만원대에서 2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도 월정액의 할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시장지배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sho218@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