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으로 韓 GDP 2.08%↓.. 한중 FTA 실효성 잠식

한경硏, 생산량 2.51%↓ 수출 3.37%↓ 수입 1.24%↓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산업의 영향 분석. (한경연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국내총생산(GDP)이 2.08%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2일 발표한 '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산업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대(對)중국 수출산업인 화장품,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보호무역조치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GDP가 이같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생산량은 2.51%, 수출입은 각각 3.37%, 1.2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 관세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며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이 느낄 부담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비관세조치로 인한 GDP 감소효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효성을 잠식할 수준"이라며 "최근 양국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집중되는 상황에 정부·수출기업은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무역구제는 증가추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 대(對)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의 국가별 비중에서 미국(12.2%, 3467건)에 이어 2위(7.2%, 2066건)를 차지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누적비중이 4.5%(61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오 부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무역기술장벽(TBT)·위생검역(SPS)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TBT의 경우 에너지업에서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으로 업종이 확대돼 주요 수출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고, SPS는 식의약품, 반덤핑 조치는 화학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오 부연구위원은 "TBT는 주요 수출산업에 집중돼 다른 비관세장벽보다 관세상당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다"며 "이들 업종은 소비재·중간재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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