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박탈할 것" "법적 근거없는 무리수"

['금호타이어 매각' 최대 변수.. 우선매수권 박탈 가능할까]
- 매각 방해했다면 박탈 가능
"상표권 사용문제 협조 안해" 채권단, '매각 방해 행위' 주장
"일방적 조건 수용할 의무 없어" 朴회장측, 채권단 주장에 반발
소송전 땐 모두에게 '최악 상황'.. 재계 "정부 조정 필요할 수도"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박탈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2009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금호타이어에 박삼구 회장은 사재를 출연한 대가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있었다. 2015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 매각을 추진해 온 채권단은 지난 1월 중국의 더블스타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고, 박 회장은 "개인 자금으로만 인수하라"는 채권단의 방침 때문에 지난 4월 기한 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채권단이 9월 말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못하면, 우선매수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며 '금호' 상표권 허용 문제를 두고 대립해 왔다. 채권단이 이달 초 상표권 사용 협조를 박 회장 측에 요청했으나, 박 회장 측은 총 3000억원 규모의 사용료를 제시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단은 급기야 지난 20일 "매각이 무산되면 박 회장의 경영권과 우선매수권을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매수권'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채권단의 공언대로 우선매수권 박탈은 가능할까.

◇'매각 방해'하면 박탈 가능 … 매각 방해냐 아니냐는 논란

2010년 5월 채권단과 박 회장이 맺은 '우선매수권 약정서'에는 "박 회장이 정상적인 경쟁 입찰 진행을 방해할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사용 문제를 두고 최근 박 회장 측이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매각 방해 행위라고 주장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5년 사용을 먼저 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15년을 더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20년간 무조건 사용하라는 것은 마치 신용카드 연회비를 20년간 내라고 강매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협조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회장 측 입장은 다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상표권 문제에 협조하기 위해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열어 타사 사례에 비춰 합당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채권단은 일부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매각 방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영권 박탈되면, 우선매수권도 박탈되나

채권단은 매각이 무산되면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금호타이어의 채권 만기 연장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호타이어 경영 악화 책임이 박 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박탈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우선매수권은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기존 경영인에게 부여한 '인센티브'이지, 신성불가침한 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회장 측은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박탈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박 회장의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금호타이어는 2015년 워크아웃을 이미 졸업했다"며 "이후 시장 변화에 따른 실적 악화를 이유로, 약정서나 법적 근거도 없이 우선매수권을 박탈하는 것은 엄청난 무리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계속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과 함께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채권단, 박 회장, 금호타이어 모두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 채권단이 '우선매수권 박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금호산업 이사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재차 요청하고 있다. 금호그룹과 추가 협의를 해 상표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21일엔 본사를 찾아온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은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은 부실 M&A"라고 비판했고, 장병완 의원은 "이 문제를 정부가 원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어느 시점에선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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