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향포럼]뒤처진 소프트웨어..한국의 '아킬레스건'

[경향신문] ㆍ우리의 ‘4차 산업혁명’ 현주소

초고속 5G 통신, 세계 최고급 스마트폰, 현대·기아자동차와 네이버의 자율주행 시험, 음성인식 스피커 ‘누구’….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국내 준비는 겉보기에 성공적으로 비친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아직 세계적 수준에는 못 미치는 국내용이거나 여전히 하드웨어에 치우쳐 있다. 그사이 해외에서는 운동장 격인 플랫폼이나 인공지능(AI)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를 키우고 있다.

예전에는 소니 TV, 애플 아이폰, 벤츠 같은 분명한 목표물이 보였으나 이제 눈앞에는 여러 갈래 길이 얽히고설킨 채 펼쳐졌다. 대체 우리는 어디로 뛰어야 할지 방향 잡기부터 어려운 세상이다. 이시구로 히로시 오사카대 교수 말처럼 AI도 하나의 ‘부품’이 될 경우 사서 쓸 수 있다. 그럼 국내 기업은 반도체나 렌즈,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을 엮어서 팔면 문제없을까. 하지만 AI 두뇌나 플랫폼에서 앞선 선진국은 가속도를 내는 데다, 부품은 중국에 추격당해 기술격차가 줄어든다.

“지난 9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세계가 AI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다. 모바일 우선을 넘어 AI 우선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4차 산업혁명 공약에서 밝힌 현실 인식이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인터넷 평균 속도는 28.6Mbps(초당 메가비트)로 13분기 연속 세계 1위를 지켰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평은 듣기 어렵게 됐다. 세계 최고 IT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18.7Mbps로 10위에 그친다. 우리가 초고속인터넷망, 스마트폰 보급 같은 인프라, 하드웨어로 평가하는 동안 세계 시장은 소프트웨어 위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왔다.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도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소프트웨어 기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게다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센서 같은 하드웨어 기술까지 부족하다. 반면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설계기업인 ARM을 35조원에 사들였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법률 체계로 그어진 경계선을 넘나들며 전통 제조업과 IT, 금융, 바이오 등이 뒤섞이는 대변화를 몰고 오지만 국내에선 제도가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드론 비행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 빌려주는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사물인터넷(IoT), 의료 등이 기존 규제에 묶였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단일산업을 전제로 설정된 각종 칸막이 규제와 행정이 산업 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라며 “기존 기술 하나만 믿고 선진국을 추격하는 모델보다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술 융합형 핵심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단 산업 분야만이 아니다. 의사·공무원 등 안정적 직장 위주로 왜곡된 교육·일자리 현실은 손을 쓰기 어려운 중증 상태다. 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약 65%는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얻어 일하게 될 것”이라는 지난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또 2025년에는 기업 회계 업무 중 30%를 AI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의사를 포함해 현재 알아주고, 돈 잘 버는 직업군의 다수가 사라지거나 AI 로봇에 밀려날 것이란 얘기다. 일본만 해도 2020년부터 초등학교의 코딩 교육을 의무화했다. 한 외국계 IT기업 임원은 “이미 늦은 AI를 무작정 따라 개발하기보다는 우리의 장점인 5G 무선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 공장, 도시의 스마트화,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을 키워내야 한다”며 “어디에 집중할지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