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청문보고서 채택…국회 정상화 가시화

야 3당 “상임위 재가동, 청문회 협조” 전면 보이콧 풀어

국민의당 ‘협조’ 선회로 해빙…강경 입장 한국당 ‘난처’

추경안 이견, 최종 합의 불발…당정, 국면 전환 실마리

<b>한국당 김현아 의원 ‘나홀로 참석’</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뒤편 가운데)이 21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불참한 두 정당 위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김현아 의원. 연합뉴스

한국당 김현아 의원 ‘나홀로 참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뒤편 가운데)이 21일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은 불참한 두 정당 위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김현아 의원. 연합뉴스

‘강경화 후폭풍’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 여야는 21일 상임위원회 진행을 재개하고 정부조직법 심의도 진행키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사실상 합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이날 채택됐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여부를 두고 각 당이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하려 했지만 만남이 불발됐다.

다만 전날 4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국회는 ‘해빙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야 3당은 최종 합의 불발에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한 국회 상임위 재가동에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청문회 참여의사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고 보이콧할 생각은 없다”며 “21일 합의할 경우 내일(22일)쯤 청문회 일정을 잡자는 데 구두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전날 파행을 빚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참모진 출석은 7월 임시국회 개회 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질의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 등을 업무차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추경을 제외하고) 국회 내 필요한 특위를 만드는 것과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 등에는 의견 접근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2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부 안건을 처리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경안 심의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해 최종 합의는 연기됐다. 민주당은 합의문에 추경 심사 추진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반면 야 3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당장 심사에 착수하는 데 반대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반복되는 추경안 요건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 의지를 밝히거나 요건 완화 추진 등을 제안해 합의 여지는 남겨뒀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회동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날 여야의 합의 추진 과정에는 국민의당 기류 선회가 영향을 미쳤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당 원내대표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회는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주 중에는 추경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민생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체) 추경안을 준비 중”이라며 심사 참여 의지도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야 3당 공조에서 ‘국회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정부·여당은 꽉 막힌 정국에 실마리를 얻게 된 것이다. 그간 3차례 무산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날 오후 국토교통위를 열어 가결시키면서 마무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한국당과 차별화를 노리는 바른정당도 일부 호응하면서 한국당은 난처해졌다.

강경 태세를 유지할 경우 야당 사이에서도 고립되면서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부담을 홀로 져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헐겁게 형성됐던 야 3당 공조 체제가 무너지면 대여 투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