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년이 선거 때만 춤추는 들러리가 돼야하나"
- 기존 정당에선 청년 목소리 보이지 않았다
- 프랑스, 아일랜드, 대만…전 세계는 청년 열풍
- 文, 잘하고 있지만 합의 민주주의 이룩했으면
- 고리 1호 정지는 역사적 사건
- 안경환, 탁현민…여성에 대한 메시지 아쉬워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6월 21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녹색당), 이성윤 공동대표(우리미래)
◇ 정관용>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젊은 정치 돌풍이 불고 있죠. 프랑스의 마크롱 이런 경우도 하나의 대표적 사례고요. 기존의 기득권 정치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보성향의 젊고 작은 정당들이 꾸준히 국민들을 만나면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젊고 작은 정당을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 두 분을 한번 초대해 봤습니다. 녹색당의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주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리고 '우리미래'의 이성윤 공동대표, 어서 오십시오.
◆ 이성윤>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김주온 위원장은 얼마 전에도 저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녹색당은 대충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요. 우리미래는 어떤 당입니까?
◆ 이성윤> 저희는 이제 3월 20일에 공식승인 받은 따끈따끈한 신생 정당이고요. 지금은 주로 청년들이 주요 당직자로 활동하고 있고.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열린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명의 대표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 정관용> 4명의 공동대표.
◆ 이성윤> 네. 공동대표로 돼 있고요. 이제 20대에서 남녀 1명씩 그리고 30대에서 남녀 1명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정책으로는 청년 독립과 그다음에 국민 주권, 기본 소득 그리고 통일한국 이렇게 4대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장으로서는 방송인 김제동 씨가 함께 계십니다.
◇ 정관용> 그래요. 제1번이 청년독립? 그게 무슨 말입니까?
◆ 이성윤> 청년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년 정책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도 그렇고 많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아직 독립을 못하고 있고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문제 이쪽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주거 문제, 최저임금, 취업문제 이런 등등을 다 포괄해서 그걸 청년 독립. 녹색당은 환경 정신에 기반한 정당. 역사도 꽤 오래됐죠?
◆ 김주온> 예. 녹색당, 한국녹색당은 5년, 6년차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70~80년대부터 단지 환경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나 소수자 인권 그리고 경제성장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탈성장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두 분이 그러니까 두 당의 공동대표단의 일원들이잖아요. 당대표 두 분을 모신 거네요. 그렇죠? 두 분은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 정관용> 선거제도, 정치자금법 이런 거 개혁. 그때 이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 이성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두 분 다 20대?
◆ 김주온> 네.
◇ 정관용> 지금 이 정당 일 말고 다른 직업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 이성윤> 저는 지금 휴학 중입니다.
◇ 정관용> 대학생?
◆ 김주온> 저는 대학원 휴학 중입니다.
◇ 정관용> 대학원 휴학 중. 둘 다 학생 신분으로 지금은 정치에 전념하고 있는. 기존 정당에 들어가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까? 굳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만 가능합니까?
◆ 김주온> 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입당을 했는데요. 그때 막 창당대회 직후에 저도 입당을 했죠.
◇ 정관용> 녹색당.
◆ 김주온> 당시 이제 따끈따끈한. 네, 녹색당. 저는 생애 첫 정당으로 가입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다른 정당하고 비교를 많이 했죠. 그랬을 때 제가 평소에 생각해 오던 가치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내가 여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가 저한테는 좀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기존 정당 가서는 안 되겠더라?
◆ 김주온>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녹색당이 얘기하는 가치들이 저는 지금 당장은 좀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 정관용> 비전이 있다? '우리미래'는 어때요?
◆ 이성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정치가 과연 정말 5천만의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나, 여기에서 문제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직도 인상 깊었던 건 저희가 정당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은 누가 대변해 주고 있냐. 이런 우리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정당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 5개 정당이 원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정당이 5천만 명의 시민들을 다 대변할 수 있을까. 가령 가정주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년, 대학생 이 사람들을 다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녹색당이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미래가 또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대변하려고 저희가 이제 창당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기존 정당은 청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기존 정당에 청년 비례대표 연령 기준 알죠?
◆ 김주온> 네. 45세?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우리미래 당원은 몇 명입니까?
◆ 이성윤> 저희는 한 7천명 정도.
◇ 정관용> 많네요?
◆ 이성윤> 네, 아무래도.
◇ 정관용>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입니까?
◆ 이성윤> 모두가 내지는 않고 있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시고 계십니다.
◇ 정관용> 주로 대학생들 위주로 모여요, 아니면?
◆ 이성윤>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이게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의외로 부모님들이 많이 지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바꿔봐라, 그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은 평균연령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실제로 저희가 당원모임들을 매주 열고 있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어르신, 부모 세대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녹색당은 조금 더 되죠, 당원이?
◆ 김주온> 저희는 이제 1만 명이 넘었고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성 당원이 이제 한 8천명, 9천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 당비 수입으로 어떻게 상근 직원들까지 운영이 가능하세요, 어떠세요?
◆ 이성윤> 저희는 아직 어렵습니다.
◆ 김주온> 저희도 아직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0원이잖아요. 전혀 받지 않고 전부 다 당비로만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당원만 낼 수가 있도록 지금까지는 정치자금법상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 정관용> 당원이 아니면 정당 후원금도 못 내나요?
◆ 김주온> 최근에 이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때부터 해서 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후원을 하지 않도록 이제 한동안 되어 있었다가요. 그게 이제 위헌판결을 받아서 지금 6월 이번 달 말까지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 정관용> 그렇게 되면 당원으로 가입을 안 하더라도 나는 녹색당이나 우리미래에 동의하니까 정당에 대한 후원금을 내겠다?
◆ 김주온> 네. 우리가 지지하는 국회의원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당원인 것과 상관 없이. 그 대상에 정당도 들어가는 거죠.
◇ 정관용> 참 이상하네요. 국회의원한테는 당원이 아닌 사람이 후원할 수 있는데 정당한테는 여태까지 후원을 못 했다?
◆ 김주온> 그렇죠.
◇ 정관용>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받은 거죠?
◆ 이성윤> 네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녹색당이나 우리미래 입장에서 요즘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아주 새로운 정치 실험. 그래서 돌풍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들도 있잖아요.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정당이나 이런 게 있어요?
◆ 이성윤>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포데모스, 스페인의 포데모스라든지 이탈리아의 5성 운동이라든지 그런 정당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15개 부처에 임명된 내정자라든지 아니면 임명될 분들의 나이를 보니까 평균 한 61. 9세가 되더라고요.
◇ 정관용> 맞아요.
◆ 이성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어떤 정치 참여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화제이지만 그보다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들 30대가 수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 이성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성적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이성윤> 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남녀 비율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빨간머리이신 분도 장관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소수자도 있고 연령대도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거든요.
◆ 김주온> 사실 유럽 아니고 대만만 해도 커밍아웃한 트렌스젠더 아이티 쪽 장관이 작년에 임명되기도 했었고요.
◇ 정관용> 유럽뿐 아니라 심지어 대만마저도 그렇게 획기적인 기존 정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국은 왠지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성윤>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할당제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할당제가 여성할당제처럼 있어야만 청년들이 좀 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이성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교육 제도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초등학생들이 대통령을 모의투표를 하거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정치교육을 받으면서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 20년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첫 20살에 투표권을 받게 돼서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사실 정치 참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기존 정당에서의 문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령 지금 각 정당별로 청년위원회가 있고 대학생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선거 때만 춤추러 나오는 들러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주온> 동의하고요. 정말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18세 투표권도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 정관용> 안 됐죠.
◆ 김주온> 그리고 피선거권만 해도 더 높아요. 대표님도 내년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이 안 돼서 못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피선거권 연령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 동네에서 어린이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녹색당이.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찍게 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 사실 일상의 민주주의를 같이 만들어가는 정말 교육과 그런 경험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내가 바꿔내 본다는 그런 성취감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 정관용> 맞아요. 우리는 정치 하면 왠지 전문가만 하는 것, 일상으로부터 괴리된 거 이런 인식이 여전히 뿌리박고 있는데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 이런 교육부터 하나하나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뭐 새삼 언급할 필요 없이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비례대표가 더 늘어나고 다당제가 가능하다도록 중대선거구제가 되고 이런 걸 바라시는 거죠?
◆ 이성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제 요즘 정치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봅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뭘 잘하고 있고 무슨 문제다 얘기해 보시고 요즘 야당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고. 누가 먼저 하실래요?
◆ 이성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기반 하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쨌든 여당은 계속 청와대를 보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당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과연 지난 정부 때랑, 예전 정부 때랑 사실 똑같다. 그러니까 합의되는 어떤 문화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오로지 다수결로만 결정되는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만 보여지고 어떤 토론이나 합의를 통해서 이견이 다른 부분들을 조율해 가면서 합의되는 민주주의가 좀 보이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합의 민주주의를 조금 더 쟁취하는 일, 그걸 이룩하는 일이 저희 세대들이 아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초대 내각이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정관용> 나이가 너무 많다?
◆ 이성윤> 나이가 좀 많은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그분들이 청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문제의식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국회의원도 평균 나이가 55. 5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연봉 1억 넘는 사람들이 6470원 받는 청년들의 이런 고통들이라든지 청년들의 삶을 저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눈높이에서의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해외에 청년 장관들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대통령께서 청년직속위원회를 폐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 정관용> 폐지했어요?
◆ 이성윤> 폐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지한 김에 아예 청년부를 신설해서, 자문위원회로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권한을 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청년들에게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김주온 위원장.
◆ 김주온>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저희가 녹색당 논평을 얼마 전에 내기도 했는데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 성평등 내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후보 시절에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사실 장차관 이제 구성되는 비율을 봤을 때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해도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쳐서 그런 면이 좀 아쉽고요.
많이들 지적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사퇴하신 안경환 후보라거나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인권의식 특히 여성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상징적으로 사실 메세지를 주는 일이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해 왔던 계속 얘기해 왔던 탈핵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월요일에 고리1호기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 정관용> 정지됐죠.
◆ 김주온> 계속 핵발전소가 늘어나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줄어든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새 시대 에너지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선언했던 건 이전 정권들에 비하면 정말 큰 행보라고 보고.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핵 마피아들 세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정말로 잘 싸워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처럼 잘하는 건 칭찬해 주지만 따끔하게 또 지적들을 하시는군요. 안경환 장관 같은 경우에 지적하셨고 합의민주주의 하나도 실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여야 관계 바꾸겠다고 했는데 똑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고 계신데. 내년 지방선거에 두 당은 어느 정도 후보를 내시게 됩니까?
◆ 김주온> 저희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곳곳에서 후보들을 지역에서 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데요. 그것보다 어떤 메시지를 이 선거 공간에서 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내년에 개헌까지 엮어서 지방선거 국면에 사실 개헌 투표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개헌 논의에 있어서 사실 정말 이제야말로 지방분권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풀뿌리민주주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의 사실 서울과 수도권이 계속 비대해져오고 이것은 사실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 정관용> 중앙 집중이 너무 심하죠.
◆ 김주온> 중앙 집중이 심화되고 있죠. 녹색당이 계속되는 어떤 개발주의, 성장주의 이런 것들의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는.
◇ 정관용> 목소리를 내겠다?
◆ 김주온>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 이성윤> 저희는 지난번에 한 3백명 정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이 내는 것보다는 일단 당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들이 다 마을로 한번 들어가보자. 작은 개혁들은 이제 마을,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개혁의 바람을 불어보자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마을에서부터 청년들이 좀 바꿔보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열심히들 하셔서 좋은 성과 앞으로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지금 새 정부, 문재인 정부도 제대로 못하면 이분들한테 정치 주도권을 곧 뺏길 거다, 이런 좀 공포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각오해라, 한마디 좀 하시죠.
◆ 김주온> 저희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자리 80만 개 공공일자리 만든다고 하는 것에도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언제나 눈을 녹색당이 부릅뜨고 사실 따끔하게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촛불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촛불을 보면 정말 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바꿀 수가 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면서 쓴소리도 쓴소리이지만 그 민심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희도 잘못하신다면 언제든지 쓴소리 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떠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나와주신 녹색당의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이성윤 공동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 이성윤> 감사합니다.
◆ 김주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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