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일자리 정책 비판 "공무원 채용처럼 쉬운 개혁 없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을 더 채용하는 것 처럼 쉬운 개혁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개혁은 어렵다고 했는데 쉬운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미국이나 한때 우습게 보던 중국과 비교하면 혁신 창업에서 성장 일자리가 주는 힘이 죽어가고 있다"며 "그 죽어가는 쪽을 잘되도록 해주는게 국가의 역할인데 문 대통령이 공무원 일자리에 너무 고집을 안부리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창의적 건설적인 것을 만드는 직업이 아니잖나"라면서 "정부가 여러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직업을 많이 뽑아서 성공한 나라가 없기에, (공무원은) 적당히 뽑고 다른 쪽으로 더 어렵고 좋은 개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이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무원 증원이 향후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란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추경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비정규직 '제로'와 관련, "희망을 주는 개혁은 정말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저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이 제로가 되면,얼핏 들으면 좋은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라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데 진짜 읍참마속 심정으로 쉽지만 결기가 필요한 개혁도 있다. 이 과정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의원은 바른정당에 대해 "굉장히 저평가된 우량주"라면서 "보수가 바뀌지 못하고 한국당의 홍모(홍준표) 씨 처럼 하면 소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꿈꾸는 보수는 지키는 것으로 원칙과 좋은 가치, 옳은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라며 "언젠가 '보수당'이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정치를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씩 얻고 싶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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