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문재인 정부 코드 맞추기?

성과연봉제 폐지·정규직 전환

[ 황정환 기자 ]

서울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던 성과연봉제를 보류했다. 학내 비정규직들도 하나둘씩 정규직으로 바뀌고 있다.

21일 다수의 서울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연초 추진하던 ‘SNU(서울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진 기존의 공무원식 호봉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서울대는 종전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다를 바 없는 ‘서울대 직원 보수 규정’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올해 초만 해도 서울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2011년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교직원들에 대한 자체 보수 규정 없이 연공서열식 호봉제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학교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자연과학 분야 해외 석학 12명은 작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의뢰로 만든 보고서를 통해 “연공서열식 교수 채용·승진 시스템이 연구 역량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만의 보수규정이 없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2월 열린 올해 첫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대학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5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성과연봉제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서울대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12일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생협)과 현재 59명인 생협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12만원가량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일련의 사건을 두고 호봉제와 정년보장이란 공무원 조직의 틀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높인다는 서울대 법인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글방]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