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혼잡 우려에도 집회 보장한 경찰..시민들 불편호소에 곤욕

박동해 기자 2017. 6.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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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도 통제와 금지보다 인내와 허용으로 대응할 방침을 세웠지만 당장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의 이런 방침은 계속될 것"이라며 "교통 불편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된다면 경찰은 국민여론에 따라갈 수 있지만 교통 불편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더 큰 가치로 인정받고 있어 앞으로도 통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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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 막을 수 없어"
민주노총 "시민불편 있지만 공감 얻어내는 게 우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법 하도급 근절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17.6.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도 통제와 금지보다 인내와 허용으로 대응할 방침을 세웠지만 당장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경찰의 이같은 대응방침 변경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당분간 집회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된 전국건설노동조합의 '1박2일 상경총회'가 21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광화문 일대에서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광화문로터리, 종각역, 대우건설, 내자로터리를 돌아 다시 세종로공원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진행했다. 출근시간대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교통혼잡이 예상됐지만 경찰은 노조가 신고한 집회와 행진에 대해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다.

과거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도심에서 이뤄질 경우 흔히 볼 수 있었던 차벽과 인력을 이용한 통제도 이날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출근길 시민들은 이를 통제하지 않는 경찰에 불만을 표시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의 경우 전날부터 1박2일간 진행된 것이라 아침에 집회와 행진을 한다고 해서 이를 따로 통제할 수는 없었다"라면서도 최근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침 변경이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교통혼잡이 예상될 경우 경찰이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집시법보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새정부 출범 이후 경찰도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촛불집회 이후 경찰이 집시법을 들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금지한다는 비판과 함께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면 경찰이 금지와 제한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의 이런 방침은 계속될 것"이라며 "교통 불편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된다면 경찰은 국민여론에 따라갈 수 있지만 교통 불편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더 큰 가치로 인정받고 있어 앞으로도 통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노동·시민단체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나 집회·시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불편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출퇴근시간을 피하거나, 도로점거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6월말 '사회적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교통혼잡에 대처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파업에서 다루는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의 경우 오후 시간대에 진행되지만 대규모 집회나 시위에서는 당연히 교통혼잡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파업에 대한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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