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후폭풍] 초과이익환수 희비.. 반포주공1 웃고 잠실주공5 울고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 기대감에 매물 사라져.. 전용면적138㎡ 33억원
잠실주공5단지, 부담금 규모 문의 증가 1000만~3000만원 하락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 기대감에 매물 사라져.. 전용면적138㎡ 33억원
잠실주공5단지, 부담금 규모 문의 증가 1000만~3000만원 하락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핵심인 반포주공1단지(위쪽)와 잠실주공5단지. 잠실주공5단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연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이 불가피한 반면 반포주공1단지는 건축심의를 통과해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정상희 윤지영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의 핵심인 '잠실주공5단지'와 '반포주공1단지'가 시장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6.19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유예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이상에 대해 정부가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가 높은 단지일수록 얻는 이익이 많아 부담금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보니, 그간 재건축 단지들은 이 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쳐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건축심의를 통과해 이 제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잠실주공5단지는 심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포주공1단지, 기대감↑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 2, 4주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폐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진행을 서둘렀던 터라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치기 위해 절차 단축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반포주공 1단지 조합관계자는 "연내 안정적인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공동시행자 방식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면서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든 단계만큼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3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다. 공동시행자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23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인가 총회는 오는 8월 초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6.19 대책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가구수 축소방침 결정도 피할 가능성이 높아져 단지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진 상황이다. 관련 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 개정 전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마칠 수 있다는 게 반포1단지 조합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사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포주공1단지의 매물은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다.

구반포역 인근 S부동산 관계자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음달에 총회를 해서 공동사업자 방식이 확정되면 아마 더 오를 것"이라면서 "매물이 있을 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용면적 138㎡는 대지지분이 조금 적어서 매물로 있는데 33억원에 나왔다"면서 "지분이 적으면 나중에 환급액에 손해는 있겠지만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을 감안하면 조금 싸게 산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용 138㎡형은 지난 4월 31억원대에 거래돼 두달 새 2억원가량 올랐다.

■잠실주공5단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에 우려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아직 거래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려감'은 한층 커진 분위기다. 매매가 급격히 줄지는 않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다는 우려감에 부담금 규모 등을 묻는 전화가 대책 발표 이전보다 좀 더 늘었다고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이 단지 재건축사업계획안에 대한 도계위 심의는 지연되고 있다.

호가도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찍었던 최고가격보다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가까이 떨어졌다고 한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급매물이 나온 것은 없지만 환수제를 적용받는다는 우려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다들 그래도 미래가치를 보고 사는 것 같다"면서 "호가는 1000만~2000만원 하락한 상황이다. 전용76㎡ 경우 14억원대 중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간간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용 76㎡는 이달 최고 14억9500만원에까지 거래된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3월 잠실주공5단지는 매달 12~13건의 주택이 거래됐다. 하지만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팔을 걷어붙인 이후 지난달에는 9건으로 줄었고, 이달(1~10일 기준) 1건밖에 거래상황이 올라와있지 않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분양 가구수가 제한되면서 매물 2개를 가진 사람이 1개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좀 떨어진 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지나 급매물이 좀 더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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