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8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밑그림 완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8월 말까지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가계부채 종합대책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8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 등 향후 5년간 한국 경제를 좌우할 핵심정책의 밑그림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노력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 말까지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를 통한 국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기존 정부 정책을 거기에 맞춰 나가야 한다”며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고용영향평가 및 정부·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대선공약에 맞춰 ‘일자리 100일 플랜’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 취임 직후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했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1조2000억원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방안과 노인·여성 일자리 지원방안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최근 일자리 창출을 첫 부처 합동 업무보고 주제로 선정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도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8월 경제정책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역시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지시했다. 지난 3월말 기준 1360조원인 가계부채는 이달말이 되면 그 수치가 1400조원에 한층 더 가까워져 위기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대책에서는 ‘6·19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편 성격으로 언급됐던 가계대출 규제방안의 ‘본편’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6·19 대책은 과열양상을 띠는 지역을 콕 찍어 규제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다.

종합대책에 포함될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은 가계대출 심사를 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평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원리금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마이너스통장과 자동차할부금 등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고려해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6·19 대책’에서 발표한 집값 과열지역 40곳 대상 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강화 조치의 효과를 지켜본 뒤 DTI·LTV 규제수위를 한층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소득층 맞춤형 대출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보완하는 것도 관계당국의 과제로 꼽힌다.

가계부채 전문가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6·19대책은 단기처방으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 구성이 완료된 후 장기적으로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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