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된다면.. 통신비 인하? 비용만 는다?

정치권·소비자단체
"서비스·단말기 시장 경쟁촉진
한해 수조원 통신료 인하가능"
이통사
"단말기지원금 줄어 혜택 축소
통신비부담 오히려 늘어날 것"

휴대전화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이동통신사에선 서비스 개통만 하는 '휴대전화 완전 자급제' 도입 논의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완전 자급제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는 통신시장을 서비스와 단말기로 분리하고, 각 분야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면 한해 수 조원의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완전자급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려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시장 경쟁을 통해 연간 2조~3조원의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고, 제조사 간 마케팅 경쟁이 본격화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휴대전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 지원금은 의미가 없어지지만, 이통사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고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는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며 "대신 이통사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선불 요금제 등 차별화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이고, 이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완전 자급제가 도입돼도 요금제 등의 큰 변화는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혜택은 더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진을 포기하는 요금제 상품을 출시하면서까지 출혈경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직접 구매해 이통사를 선택하는 구조에선 이통사 단말 지원금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자 입장에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휴대전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간 전략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해왔지만,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직접 고르는 시장에선 지원금은 사라질 것"이라며 "통신사가 유통망을 운영하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제조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유통점에 대한 장려금 지급 경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제조사는 투자하는 비용만큼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코 단말기 출고가격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