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한방 'DSR·신 DTI'..60대 이상 대출 어려워진다

소득 대비 마이너스통장·차 할부 등 모든 대출 원리금 관리
신 DTI, 미래 소득 고려해 대출 ..부채 질적 구조 개선될까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정연주 기자,정재민 기자 =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포인트 강화는 6·19 부동산 대책은 서막에 불과하다. 8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 DTI 등 더 큰 '한 방'이 기다리고 있다. 총소득에서 마이너스 통장·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비율을 관리하고, 미래 소득도 반영하는 내용으로 60대 이상 노인층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DSR과 신 DTI 등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DSR 규제 비율 제시 안 한다"

DTI는 총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과 기타 대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지만, DSR은 총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훨씬 강력하다. 자동차 할부금액, 마이너스 통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2금융권 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DSR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시장 자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획일적인 비율 규제는 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만기가 1년 이하면 원금 전액이 상환액으로 잡혀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의 10%만 반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분할 상환 중엔 원금 상환액을 포함하고, 거치 기간 중엔 원금 상환액을 포함하지 않는 점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만기나 상환 방식 등에 따라 DSR 비율이 급격히 차이나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60대 이상 대출 어려워질 듯"

DSR과 더불어 도입할 예정인 신 DTI는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최장 30~35년까지 예상되는 미래 소득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은행 등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60대 이상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DSR 3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소득 신고가 명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고정 수입이 적은 60대 이상이 종종 비율 제한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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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60대 이상 노인층은 대출의 질적 구조가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60대 이상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42%(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비은행금융기관 대출비중도 21.8%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금융 담당 연구위원은 "노년층은 대출은 많은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며 "가계부채 위험 계층으로 지목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DSR이 도입되면 60대 이상은 더는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 소득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20~30대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낸 '차주별 패널 자료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요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20~3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비은행 대출,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 등 리스크 요인에 노출돼 있다. 정호성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연령대별 대출 상환 여력을 엄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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