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대·서울과기대·한체대 '연합대학' 추진 철회

전문가들 "사회적 공감대 형성 선행돼야"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전문가들 "사회적 공감대 형성 선행돼야"]

서울과기대 학생회가 공개한 내부 문건.

서울시내 국립대학인 서울교육대학교(서울교대)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가 연합대학 구성을 추진하다가 이를 철회했다. 계획안에는 학점교류 등의 일반적인 협업 외에도 복수 학사학위제도, 공동교양학부 설립 등이 담겨있다. 통합에 대한 반발 여론이 계획 수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기대 총학생회는 20일 서울교대, 한체대 연합대학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려다 이를 구조조정 설명회로 선회했다. 학교 측이 이날 연합대학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앞서 학생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학교 측이 공개한 3개 대학 연합대학 계획안을 공개했다. 3개 대학은 복수의 국립대학을 단일 의사결정기구로 묶어 통일적인 시스템 하에 운영하는 일본 도쿄5대학,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등을 모델로 연합대학 구성을 계획했다. 이를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의 국립대 혁신지원(PoINT)사업 2유형 부문에 지원하려 했다.

3쪽 분량의 짧은 계획안에는 3개 대학의 교육분야 협업 내용이 '기본단계'와 '발전단계'로 나뉘어 수록돼 있다. 기본단계에서는 학점교류와 교육관련 합동 행사, 교육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진행한다. 발전단계에서는 공동 교육과정, 연합대학 석박사과정, 복수학위 제도, 상호 전과 또는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연합이사회, 연합총장을 두고 연합대학 공동대학원, 공동 교양학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3개 대학의 공고한 통합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의 서울교대 대나무숲 .

이런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공립대 네트워크 사업'의 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교대생으로 추측되는 한 누리꾼은 "이른바 SKY(서울·연세·고려대) 붙은 것까지 포기해가면서 오신 분들도 많을텐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 한 순간에 바보만드는 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학생 의견을 듣지도 않고 추진하는 연합대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며 학교 측의 불통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PoINT 사업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 온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공약과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각 학교는 PoINT 사업 접수를 1주일여 앞둔 20일 돌연 '철회'로 선회했다. 한체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민원과는 관계없이 학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을 철회키로 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설명회 등을 해본 결과 우려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협상 결렬이 1차적으로 학교 측의 독단에 있다고 분석했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당시에도 이화여대가 학생들 몰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시성적이 가장 높은 서울교대 학생들의 반발이 컸던 만큼 대학의 입시 평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대학별 연구수준을 평준화하고 입시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국공립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먼저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하려면 관련 구성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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