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이것만은 고치자](1)"에너지 전환, 고통·비용 없인 불가능..탈핵이 첫 번째 단계"

[경향신문] ㆍ독일 에너지 윤리위원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 방한

세계 4위의 원전 대국이던 독일은 2000년 신규 원전 금지를 원자력법에 명시하면서 일찌감치 ‘탈핵’의 길에 들어섰다. 원전 20기를 2021년까지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키로 결정했다. 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8기를 한꺼번에 폐쇄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전력 비중이 역전됐다. 독일의 마지막 원전은 2022년 폐쇄된다.

“고통이나 비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0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을 찾은 미란다 슈로이어 독일 뮌헨공대 교수(환경기후정책학·사진)는 “원전이나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래 세대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물려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슈로이어 교수는 현재 독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위원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 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다.

슈로이어 교수에 따르면 1990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3%에 불과했다. 지금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말이던 지난 4월30일 몇 시간 동안 전력 소비량의 85%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했다. 슈로이어 교수는 “현재 풍력발전기 설치 비용이 석탄발전이나 원전의 건설 비용보다 경제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원전 반대 운동이 있었던 데다 탈원전을 결정할 당시 신재생에너지 비용까지 내려간 덕에 큰 반발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이에 핵폐기물위원회는 무작위로 시민들을 선출해 위원으로 활동하게 했다. 슈로이어 교수는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돕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탈핵 선언을 한 데 대해선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탈핵 국가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며 “시기가 적절했다. 조금 늦었으면 기회를 잃었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탈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