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부동산·가계부채 대책 진짜 한방은 8월에 나온다

'가계 빚 대책'에 DSR도입 전망

정부가 지난 19일 내놓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1400조원 가계부채를 잡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도 이날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일 뿐 ‘진짜’ 가계부채 대책은 8월 발표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정부가 8월에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DSR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상환 부담액으로 잡아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기존 DTI는 기타 대출의 경우 원금은 제외한 채 이자만 상환 부담액으로 계산한다. DSR 적용방식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50% 안팎이 되도록 목표범위만 정해주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가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DSR 도입 시 금융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구제 여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지원 연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부채의 34.4%를 주택에 지출했고 △생활비(32.1%) △사업자금(13.1%) △교육비(7.6%) △의료비(6.0%) △빚 상환(2.9%)이 그 뒤를 이었다. 대출이 막힐 경우,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부)는 “8월 종합대책에는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고 동시에 이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안전망 확보와 함께 시장을 살핀 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40개 지역에 LTV·DTI를 각각 60, 50%로 강화했다. 그러나 서울 지역 차주들의 평균 LTV·DTI가 각각 50∼55%, 35∼40%인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대책 발표 직후 “사실상 이 LTV·DTI에 걸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이번 LTV, DTI 규제강화를 통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LTV, DTI 범위와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주의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신DTI 도입에 대해서는 예측의 정확도가 수반돼야 할 전망이다. 미래소득을 자칫 잘못 평가할 경우, 은행권 금융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우려가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는 “미래소득을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계산한다는 것은 변수가 많다”며 “월급 외 자산도 갖고 있어 정부가 정확하게 계산한다는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DTI 의 세부적인 적용안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8월 종합대책 발표 시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정책, 주택공급 계획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14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전세대출까지 더하면 주거 관련 비중이 훨씬 더 큰 만큼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세제 강화나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여부 등도 (8월 대책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교수도 “서울과 경기도에 집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DSR를 강하게 도입해 수요를 억제하면 실수요자들이 집이 못 구할 뿐 아니라 향후 정권이 바뀔 때 집값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