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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진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오늘의 이슈 조대진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도 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야가 서로 역지사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여당의 입장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강훈식 원내 대변인의 이야기는 일단 운영위원회 얘기로 점쳐져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관행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정우택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운영위원장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에 대한 공수 교대가 바뀐 만큼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협조도 필수적인데 과거에 사실 어찌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인 시절에 여당에 대한 극한 공격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측면들이 바뀌지 않는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지적했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운영위를 넘겨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 부분은 관련돼서 협의가 이뤄지면 좋을 텐데 어쨌든 여당 측이 우리가 운영위를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이니까 관련된 부분도 해결을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운영위원회만 거치겠다, 개최하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원회가 없이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의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관련해서 운영위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 조금 문제로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말을 듣다가 아, 그랬구나 싶은 부분이 총리를 아직도 안 만났다고 그래요.
[인터뷰]
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좀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협조를 해 줬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말이 단순하게 사진찍는 데 우리가 응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 당시 이낙연 총리에 대한 방문을 막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과거에 대한 앙금이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이 뜨거웠던 시절에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야당 그 당시 야당이었던 원내대표실에 찾아가게 되죠.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로 기억나는데 2번을 갔는데도 안 만나주었거든요.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낙연 총리가 임명이 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꼬여있는 부분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을 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오늘은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막걸리 회동으로 여야의 협치를 도모하겠다, 야당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낙연 총리가, 바른정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상 여당이 그런 노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응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총리만 읍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야당이 호응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야당의 입장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기승전 그리고 결론은 조국 나와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싸움에서 제일 무서운 싸움이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싸움이 제일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당이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당이 하는 건 모두 다 싫다, 이런 태도가 보여서 지금 여당 측에서도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간단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거 뭐 만나줘야지 만나서 얘기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만나주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야당이 전체적으로 입장이 다 동일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야 3당이 공조를 취하고 있는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임명을 강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제지하는 상황이고요.
건건이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사실 자유한국당은 거부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얼른 김현미 후보자는 해 주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당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나서 가지고 꼬인 정국을 풀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건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현재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정무수석의 역할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안마다 야당의 입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깊어보이는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회는 내가 원하는 상임위만 골라 수강하는 그리고 출석하는 인터넷 학원 강의가 아닙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제왕적 대통령의 아바타가 민정 수석이였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금처럼 빠떼루 하자는 식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면 절대로 협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빠떼루, 레슬링 용어가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인터뷰]
빠떼루가 패널티 줘놓고 공격하는 입장이 좀더 소홀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박홍근 의원이 빠떼루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빠떼루는 규칙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한도 있고요.
지금 여당이 느끼는 이런 감정은 어쨌든 관련돼서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계속 공격만 하고 있다. 만약에 풀려면 협의하는 장에는 나와야 할 텐데 그런 것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답답한 마음을 빠떼루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바른정당에서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조국 수석은 왜 이 상황에서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에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단순하게 안경환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안경환 후보자 당시 후보자와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대학교의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문제들을 사전에 거르지 못했다면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거고 알면서도 이 문제를 그냥 사실상 방치했다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대 원칙을 세워놓고 그 5대 원칙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청문회를 치르고 있는 모든 후보자들, 거의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한두 가지씩 걸리는 상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혹은 입장 선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부담이 되는 것들을 인사의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조국 수석에게 칼끝이 향할 수밖에 없는 정국으로 보여지는 거죠.
[앵커]
저희가 아까 야당의 발언을 보여드렸는데 국민의당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국회는 인터넷 강의가 아니다. 골라서 듣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나와라, 이 이야기였거든요.
아까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소리만 지르다가 운영위가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와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국민들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구나, 이유도 없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지금 야당이 조국 수석과 관련한 문제 부분, 실수한 부분을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판을 하기 위해서 실수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역할을 야당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하기 위해서 실수를 부풀리고 크게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관련된 조국 수석의 책임론 관련된 부분을 짚어내려면 다른 부분들은 협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데 문자 몇 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일단 그래픽으로 보시죠.
지금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은 조국을 공격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이게 정말 비판을 위한, 뭔가 잘못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인터뷰]
방금 전에 조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국민이 판단하게 됐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이게 어찌 보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정국에 대해서 발목 잡기식으로 야당이 움직이게 됐을 경우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까지도 매도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특히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문회 정국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줄줄이 많은 후보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의 기준을 따져 묻지 않고 갔을 경우에는 야당도 모든 것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이 하는 데에 끌려갈 수 없는 정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합리적인 중재안은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냈거든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여기 조국 수석이랑 청와대의 인사수석들을 출석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써는 청문회 정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는 넘어가고 7월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에 대한 업무보고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청와대의 조국 수석이 출석하면 되지 않나 하는 조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런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굉장히 꼬여있는 정국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전 정권에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수석들의 사례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 수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각각 인사수석과 총리 그리고 민정수석, 검찰청장 후보자가 사퇴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돼서 조국 수석이 그 정도의 비등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조국 수석에 관련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 측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안 나왔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경미한 인사 실수에 관련돼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 합당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안한 7월 국회에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수석이 참석하는 것 이 부분으로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그게 예를 들면 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정말로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문제점을 찾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으면 아마 응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국정운행에 있어서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면 어떤 방식으로 여당 측에서 답을 내놓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면 7월달에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 6월 국회에서 추경안이라든가 청문회 문제가 다 해결돼야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쉬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양당이 첨예하게 맞붙는 상황이라면 상대 당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보이콧을 하는 경우라면 협의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닫혀버리는 거지만.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의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려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꼬이기 시작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에 대한 청문회 과정은 사실상 참고용이라는 발언 때문에 굉장히 야당 입장에서는 극한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얼마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도 국회에서의 청문회 과정은 참고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들이 어렵다면 조국 수석의 과거에 있었던 인사책임에 대한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야기의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무수석의 역할 등등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의 차치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야당의 정치공세다라고 몰아가기 시작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협의하면서 6월 국회에 탈출구, 퇴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꼬인 정국을 못 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의원이 어제 문재인 정부가 오래 못 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오늘까지도 상당히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총선까지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짧게 평을 남겼는데요. 조대진 변호사님, 이 두 사람의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둘 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둘 다 불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문제의 발단은 이철우 의원이기 때문에 이철우 의원이 홍준표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닮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닮아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시작된 지 40일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도 아주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하는 비판은 왜 일하려는 정부의 발목을 잡느냐는 비판이 있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홍준표 지사 지난번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사람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철우 의원이 관련 돼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래 못 갈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앵커]
이철우 의원은 경각심 차원의 그냥 단순한 말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경색돼 있는 정국에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위험수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개인 의원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지금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있는 후보자 자격으로서의 얘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는 강동호 위원장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고발이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겹겹이 쌓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앞서 높은 지지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지났을까요.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찌보면 잘 나갈 수 있는 데 협조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 중에서 특히나 철학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로 비춰지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굉장히 어두운 앞날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바른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중이 같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지금 홍 전 지사에게 공세가 집중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도 안 나오고 있고요. 보수의 마음을 좀 빼앗아와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의, 신보수의 기치를 내걸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가짜 보수라고 항상 주장을 했던 홍준표 지사 측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홍준표 지사에 관련돼서는 대통령 선거 때와 그 이후로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는 친박까지 끌어안고 관련된 부분을 지게 작대기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마치 당 대표로 이번에 나올 때는 친박을 청산해야 되는 대상으로 다시 또 표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 바른정당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그때 그때 맞춰가는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체 누가 돼야지 좋은 건가요?
[인터뷰]
지금 3파전이지 않습니까?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 홍준표 의원 이렇게 3명으로 볼 수 있는데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세 분 다 딱 마땅하게 보이는 인물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른정당에 대한 고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어차피 보수 정당의 큰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정당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보수 정당이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큰집이기 때문에 작은집은 알아서 들어와라라는 식의 바른정당에 대한 서면론을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항에서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특히나 자유한국당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을뿐더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수의 가치가 바른정당의 보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결과론적으로 인물을 떠나서 바른정당이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 당을 이끌어갈 차기 대표가 돼야 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 데에 책임을 분명하게 따진 뒤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람이, 이끌어낼 사람이 있다면 그때 가서 보수대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꿈꾸겠지만.
현재는 의석을 갖고 있는 배지들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당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그렇게 큰 틀의 통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당 지도부를 뽑는 이런 상황에서 왜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를 참견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두 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기점으로 3년 뒤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것인데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잡지 못한다면 3년 뒤 총선을 위해서 정당의 존립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승부가 이뤄지는 게 결국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누군가가 이기게 되면 누군가 질 수밖에 없는 양립될 수 없는 싸움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마 이번 7. 3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한 바른정당을 향해서 똑같은 공격을 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정유라 씨, 오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두 시간 반 정도 만에 심문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는 짧게 끝난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 번 각각의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뭘 주장할지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전 심사에 대한 부분을 참조를 했을 겁니다.
추가적인 부분이 관련돼서 새롭게 드러난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부분에 검찰의 진술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몰타 도주 우려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당사자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만 집중해서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인터뷰를 저희가 짧게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교수님 보실 때 정유라 씨 오늘 인터뷰의 키워드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여전히 모른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건 아니겠습니까?
말 세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화여대 입시비리라든지 그리고 청담고에 대한 학사비리에 대해서는 다 엄마가 시켰고 내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적어도 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유라 씨가 주도적으로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정유라 씨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정유라 씨를 어떻게든 구속을 해야만, 신병을 확보하고나야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는 고리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고리는 뇌물죄 관련한 부분일 거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새롭게 증거를 발견한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새로운 수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정유라 씨의 신병이 확보됐을 경우에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관한 뇌물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정유라 씨 입장에서의 해명도 어느 정도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굳이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주의깊게 봤던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범죄수익은닉 혐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집중을 한 부분은 이 새로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소명이 아니라 도주우려에 관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를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몰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다시 도주 우려의 강제성을 재판부에 어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유라 씨 측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어를 낚았으면 잔챙이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몰타에 대해서도 도주우려를 검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겠느냐.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실 때, 변호사님이 보실 때 오늘 구속영장 여부는 어떻게, 발부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가로 나온 것과 관련된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유라 씨가 자기 어머니가 갇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아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가족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둘 다 가두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까지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진입국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구체적인 추가적인 범죄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재판부는 또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앵커]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인터뷰]
검찰은 어떻게 보면 체면을 구긴 거죠. 왜냐하면 덴마크에서 우리가 범죄혐의가 있어서 데려왔는데 사실상 법원에서 풀어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소명을 잘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돼서 하여튼 검찰도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되도록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 이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배경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결국 본질적인 부분은 아직 접근을 못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보도에도 나올 때도 몰타에 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왔고 범죄수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어떻게 해결을 했다는 부분이 별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몰타 부분도 검찰도 되게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실상 몰타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봤다는 것만으로 도주 우려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돼서 얼마든지, 관련된 부분을 그냥 상대방이 먼저 브로커가 먼저 접근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검찰이 도주의 우려 가능성을 아주 현실적이었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몰타 시민권은 어떻게 취득하는 건가요?
[인터뷰]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결국 이 몰타라고 하는 국가에다가 기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본인이 직접 의도적으로 알아봤는지 아니면 브로커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알아본 것과 불과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정유라 씨를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까지 했던 행위라고는 같이 독일에서 도피를 주도했던 보모라든지 그리고 마필관리사 등을 불러다 소환조사를 했던 그들의 증언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정리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데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고리를 풀어내는 건 정유라 씨가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뇌물죄를 최대한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굉장히 애를 먹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게 몰타 시민권을 알아봤다, 이것만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냥 몰타시민권만 알아본 게 아니라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몰타시민권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들어와야 된다면 그 기회를 벌어가지고 몰타로 가겠다는 그 의사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순하게 몰타를 알아본 게 아니라 도주와 관련한 의뢰,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기 위한 의사가 다른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다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앞서서 김병민 교수님 말씀처럼 삼성과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데 삼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의 증언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일단 삼성측에서는 말하면 말할수록 늪에 빠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말해서 재판부가 또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발생되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물론 일반적인 재판에서 재판부가 묻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말을 안 하는 게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협조를 안 한다, 삼성관계자들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서 가지고 집단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조급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걸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나 물증들이 있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증언과 상관 없이도 충분히 죄를 입증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삼성그룹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가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 잘못 증언하게 되면 결국 위증죄로 추가 기소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증언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특검의 활동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소환하면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기소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증언들이 있어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특검 입장에서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짧게 질문을 드릴 텐데 정유라 씨의 구속 여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발부 여부도 빨리 결정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심사가 이뤄졌었고 추가된 사안들이 아주 대단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추가 소명을 하면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이어서 자정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자정 전에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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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이슈 조대진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도 여야가 국회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야가 서로 역지사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여당의 입장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강훈식 원내 대변인의 이야기는 일단 운영위원회 얘기로 점쳐져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관행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정우택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운영위원장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에 대한 공수 교대가 바뀐 만큼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협조도 필수적인데 과거에 사실 어찌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인 시절에 여당에 대한 극한 공격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측면들이 바뀌지 않는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지적했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운영위를 넘겨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 부분은 관련돼서 협의가 이뤄지면 좋을 텐데 어쨌든 여당 측이 우리가 운영위를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이니까 관련된 부분도 해결을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모든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운영위원회만 거치겠다, 개최하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원회가 없이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의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관련해서 운영위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 조금 문제로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말을 듣다가 아, 그랬구나 싶은 부분이 총리를 아직도 안 만났다고 그래요.
[인터뷰]
네.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좀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협조를 해 줬는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말이 단순하게 사진찍는 데 우리가 응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 당시 이낙연 총리에 대한 방문을 막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과거에 대한 앙금이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이 뜨거웠던 시절에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야당 그 당시 야당이었던 원내대표실에 찾아가게 되죠.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로 기억나는데 2번을 갔는데도 안 만나주었거든요.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낙연 총리가 임명이 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꼬여있는 부분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을 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오늘은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막걸리 회동으로 여야의 협치를 도모하겠다, 야당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낙연 총리가, 바른정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상 여당이 그런 노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응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총리만 읍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야당이 호응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야당의 입장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기승전 그리고 결론은 조국 나와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싸움에서 제일 무서운 싸움이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싸움이 제일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당이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당이 하는 건 모두 다 싫다, 이런 태도가 보여서 지금 여당 측에서도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간단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거 뭐 만나줘야지 만나서 얘기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만나주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야당이 전체적으로 입장이 다 동일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야 3당이 공조를 취하고 있는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임명을 강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제지하는 상황이고요.
건건이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사실 자유한국당은 거부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얼른 김현미 후보자는 해 주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당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나서 가지고 꼬인 정국을 풀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건 이낙연 총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현재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정무수석의 역할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안마다 야당의 입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과연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깊어보이는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회는 내가 원하는 상임위만 골라 수강하는 그리고 출석하는 인터넷 학원 강의가 아닙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제왕적 대통령의 아바타가 민정 수석이였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금처럼 빠떼루 하자는 식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면 절대로 협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빠떼루, 레슬링 용어가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인터뷰]
빠떼루가 패널티 줘놓고 공격하는 입장이 좀더 소홀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박홍근 의원이 빠떼루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빠떼루는 규칙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제한도 있고요.
지금 여당이 느끼는 이런 감정은 어쨌든 관련돼서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계속 공격만 하고 있다. 만약에 풀려면 협의하는 장에는 나와야 할 텐데 그런 것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답답한 마음을 빠떼루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바른정당에서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조국 수석은 왜 이 상황에서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위기에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단순하게 안경환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안경환 후보자 당시 후보자와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대학교의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문제들을 사전에 거르지 못했다면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거고 알면서도 이 문제를 그냥 사실상 방치했다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어찌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대 원칙을 세워놓고 그 5대 원칙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청문회를 치르고 있는 모든 후보자들, 거의 대다수의 후보자들이 한두 가지씩 걸리는 상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혹은 입장 선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부담이 되는 것들을 인사의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조국 수석에게 칼끝이 향할 수밖에 없는 정국으로 보여지는 거죠.
[앵커]
저희가 아까 야당의 발언을 보여드렸는데 국민의당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국회는 인터넷 강의가 아니다. 골라서 듣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나와라, 이 이야기였거든요.
아까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소리만 지르다가 운영위가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와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국민들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구나, 이유도 없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지금 야당이 조국 수석과 관련한 문제 부분, 실수한 부분을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판을 하기 위해서 실수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역할을 야당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난을 하기 위해서 실수를 부풀리고 크게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관련된 조국 수석의 책임론 관련된 부분을 짚어내려면 다른 부분들은 협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데 문자 몇 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일단 그래픽으로 보시죠.
지금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은 조국을 공격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이게 정말 비판을 위한, 뭔가 잘못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인터뷰]
방금 전에 조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국민이 판단하게 됐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이게 어찌 보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정국에 대해서 발목 잡기식으로 야당이 움직이게 됐을 경우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까지도 매도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특히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문회 정국이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줄줄이 많은 후보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의 기준을 따져 묻지 않고 갔을 경우에는 야당도 모든 것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이 하는 데에 끌려갈 수 없는 정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합리적인 중재안은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냈거든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여기 조국 수석이랑 청와대의 인사수석들을 출석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써는 청문회 정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는 넘어가고 7월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에 대한 업무보고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청와대의 조국 수석이 출석하면 되지 않나 하는 조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런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굉장히 꼬여있는 정국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전 정권에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수석들의 사례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 수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각각 인사수석과 총리 그리고 민정수석, 검찰청장 후보자가 사퇴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돼서 조국 수석이 그 정도의 비등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조국 수석에 관련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 측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우병우 수석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안 나왔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경미한 인사 실수에 관련돼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 합당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제안한 7월 국회에 민정수석을 비롯한 인사수석이 참석하는 것 이 부분으로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그게 예를 들면 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고 정말로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문제점을 찾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으면 아마 응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국정운행에 있어서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면 어떤 방식으로 여당 측에서 답을 내놓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면 7월달에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 6월 국회에서 추경안이라든가 청문회 문제가 다 해결돼야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쉬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양당이 첨예하게 맞붙는 상황이라면 상대 당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보이콧을 하는 경우라면 협의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닫혀버리는 거지만.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의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려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꼬이기 시작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에 대한 청문회 과정은 사실상 참고용이라는 발언 때문에 굉장히 야당 입장에서는 극한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얼마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도 국회에서의 청문회 과정은 참고용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들이 어렵다면 조국 수석의 과거에 있었던 인사책임에 대한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야기의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무수석의 역할 등등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의 차치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야당의 정치공세다라고 몰아가기 시작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같이 협의하면서 6월 국회에 탈출구, 퇴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가 꼬인 정국을 못 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의원이 어제 문재인 정부가 오래 못 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오늘까지도 상당히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총선까지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짧게 평을 남겼는데요. 조대진 변호사님, 이 두 사람의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둘 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둘 다 불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문제의 발단은 이철우 의원이기 때문에 이철우 의원이 홍준표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닮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닮아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시작된 지 40일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도 아주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하는 비판은 왜 일하려는 정부의 발목을 잡느냐는 비판이 있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홍준표 지사 지난번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사람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철우 의원이 관련 돼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래 못 갈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앵커]
이철우 의원은 경각심 차원의 그냥 단순한 말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경색돼 있는 정국에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위험수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개인 의원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지금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있는 후보자 자격으로서의 얘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는 강동호 위원장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고발이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겹겹이 쌓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앞서 높은 지지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지났을까요.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찌보면 잘 나갈 수 있는 데 협조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 중에서 특히나 철학이 다른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로 비춰지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굉장히 어두운 앞날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바른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중이 같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지금 홍 전 지사에게 공세가 집중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도 안 나오고 있고요. 보수의 마음을 좀 빼앗아와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수의, 신보수의 기치를 내걸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가짜 보수라고 항상 주장을 했던 홍준표 지사 측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홍준표 지사에 관련돼서는 대통령 선거 때와 그 이후로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는 친박까지 끌어안고 관련된 부분을 지게 작대기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마치 당 대표로 이번에 나올 때는 친박을 청산해야 되는 대상으로 다시 또 표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 바른정당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그때 그때 맞춰가는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체 누가 돼야지 좋은 건가요?
[인터뷰]
지금 3파전이지 않습니까?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 홍준표 의원 이렇게 3명으로 볼 수 있는데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세 분 다 딱 마땅하게 보이는 인물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른정당에 대한 고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어차피 보수 정당의 큰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정당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보수 정당이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큰집이기 때문에 작은집은 알아서 들어와라라는 식의 바른정당에 대한 서면론을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항에서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특히나 자유한국당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을뿐더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수의 가치가 바른정당의 보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결과론적으로 인물을 떠나서 바른정당이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 당을 이끌어갈 차기 대표가 돼야 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 데에 책임을 분명하게 따진 뒤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람이, 이끌어낼 사람이 있다면 그때 가서 보수대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꿈꾸겠지만.
현재는 의석을 갖고 있는 배지들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당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그렇게 큰 틀의 통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당 지도부를 뽑는 이런 상황에서 왜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를 참견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두 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기점으로 3년 뒤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 것인데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잡지 못한다면 3년 뒤 총선을 위해서 정당의 존립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승부가 이뤄지는 게 결국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누군가가 이기게 되면 누군가 질 수밖에 없는 양립될 수 없는 싸움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마 이번 7. 3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한 바른정당을 향해서 똑같은 공격을 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정유라 씨, 오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두 시간 반 정도 만에 심문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는 짧게 끝난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 번 각각의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뭘 주장할지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전 심사에 대한 부분을 참조를 했을 겁니다.
추가적인 부분이 관련돼서 새롭게 드러난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부분에 검찰의 진술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몰타 도주 우려에 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당사자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만 집중해서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인터뷰를 저희가 짧게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교수님 보실 때 정유라 씨 오늘 인터뷰의 키워드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여전히 모른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건 아니겠습니까?
말 세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화여대 입시비리라든지 그리고 청담고에 대한 학사비리에 대해서는 다 엄마가 시켰고 내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적어도 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유라 씨가 주도적으로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정유라 씨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정유라 씨를 어떻게든 구속을 해야만, 신병을 확보하고나야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는 고리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고리는 뇌물죄 관련한 부분일 거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새롭게 증거를 발견한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새로운 수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정유라 씨의 신병이 확보됐을 경우에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관한 뇌물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정유라 씨 입장에서의 해명도 어느 정도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굳이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주의깊게 봤던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범죄수익은닉 혐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집중을 한 부분은 이 새로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소명이 아니라 도주우려에 관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를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몰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다시 도주 우려의 강제성을 재판부에 어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유라 씨 측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어를 낚았으면 잔챙이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몰타에 대해서도 도주우려를 검찰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겠느냐.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실 때, 변호사님이 보실 때 오늘 구속영장 여부는 어떻게, 발부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가로 나온 것과 관련된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유라 씨가 자기 어머니가 갇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아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가족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둘 다 가두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까지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진입국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구체적인 추가적인 범죄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재판부는 또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앵커]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인터뷰]
검찰은 어떻게 보면 체면을 구긴 거죠. 왜냐하면 덴마크에서 우리가 범죄혐의가 있어서 데려왔는데 사실상 법원에서 풀어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소명을 잘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돼서 하여튼 검찰도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되도록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 이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배경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결국 본질적인 부분은 아직 접근을 못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보도에도 나올 때도 몰타에 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왔고 범죄수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어떻게 해결을 했다는 부분이 별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몰타 부분도 검찰도 되게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실상 몰타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봤다는 것만으로 도주 우려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돼서 얼마든지, 관련된 부분을 그냥 상대방이 먼저 브로커가 먼저 접근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검찰이 도주의 우려 가능성을 아주 현실적이었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몰타 시민권은 어떻게 취득하는 건가요?
[인터뷰]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결국 이 몰타라고 하는 국가에다가 기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본인이 직접 의도적으로 알아봤는지 아니면 브로커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알아본 것과 불과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정유라 씨를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까지 했던 행위라고는 같이 독일에서 도피를 주도했던 보모라든지 그리고 마필관리사 등을 불러다 소환조사를 했던 그들의 증언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정리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하는 데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고리를 풀어내는 건 정유라 씨가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뇌물죄를 최대한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굉장히 애를 먹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게 몰타 시민권을 알아봤다, 이것만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냥 몰타시민권만 알아본 게 아니라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몰타시민권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들어와야 된다면 그 기회를 벌어가지고 몰타로 가겠다는 그 의사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순하게 몰타를 알아본 게 아니라 도주와 관련한 의뢰,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기 위한 의사가 다른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다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앞서서 김병민 교수님 말씀처럼 삼성과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데 삼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의 증언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일단 삼성측에서는 말하면 말할수록 늪에 빠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말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말해서 재판부가 또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발생되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물론 일반적인 재판에서 재판부가 묻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말을 안 하는 게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협조를 안 한다, 삼성관계자들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서 가지고 집단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박영수 특검이 굉장히 조급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걸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나 물증들이 있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증언과 상관 없이도 충분히 죄를 입증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삼성그룹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가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 잘못 증언하게 되면 결국 위증죄로 추가 기소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증언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특검의 활동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소환하면서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기소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증언들이 있어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특검 입장에서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 짧게 질문을 드릴 텐데 정유라 씨의 구속 여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발부 여부도 빨리 결정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심사가 이뤄졌었고 추가된 사안들이 아주 대단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추가 소명을 하면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이어서 자정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자정 전에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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