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찾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직원 늘려달라" 민원

"국민들 '처리시간 오래 걸린다' 불만..책무 다할 수 있도록 인원 확충에 관심 가져달라"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국민들 '처리시간 오래 걸린다' 불만…책무 다할 수 있도록 인원 확충에 관심 가져달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정위 직원들의 사건처리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담당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주최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하고자하는 중요한 국정과제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 공정위 소관 민간 업무를 처리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경우 50명의 직원이 1년에 수천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 전체로도 지난해에만 3885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에 국민신문고 1만7846건, 전화 상담 4만3834건, 방문 상담 301건 등 총 6만1981건의 민원 업무도 수행했다. 하지만 전체 공정위 직원수는 올 1월 기준으로 511명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직권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정책·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하는 데 지금 공정위 역량으로서는 소임 다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민들은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정위 인원 확충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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