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석탄 현실화..발전비용 11조6000억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발전비용 2016년 대비 11조6000억원↑
태양광과 풍력 비중 늘어날수록 전력 수급 불안정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석탄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온실 가스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발전 비용은 약 2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늘면서 공급 예비력이 줄어드는 등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대로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 발전량이 20%를 차지한다고 가정해 각 부분의 영향을 분석한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를 20일 펴냈다.

보고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중단되고 모든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수명 30년 이상 노후 석탄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상향한다고 공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로 확대될 경우, 발전 비용은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조6000억원) 증가한다.

유가가 상승할 경우 발전 비용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경우에는 24.2%, 100달러에서는 28.4% 증가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치솟을 경우에는 발전 비용이 30.8%나 증가한다.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전비용이 20% 상승할 경우, 산업 연관분석 이용 시 물가는 1.16%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93%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전력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유지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로운 신재생 공급 환경에서는 설비 예비력은 15%, 공급 예비율은 10.6%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태양광과 풍력 전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 수급은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구성이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공급예비율이 6.4%까지 하락하면서 수급 불안전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온실가스 배출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원전 발전량이 줄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고 석탄발전이 대폭 줄면서 2016년 실적치 대비 4912만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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