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전 靑 수석 "삼성 합병 의결권 관련 대통령 구체적 지시 없어"

"수첩 메모 두고 공방..기사보고 적었냐 아니냐"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외압 의혹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권과 관련해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방향성 등)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전 수석에 '챙겨보라' 말한 것이 '찬성'을 유도하라는 뜻인지 통상적인 업무지시였는지를 두고 특검과 삼성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다.

최 전 수석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공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청탁이 오갔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재용 재판의 한 축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2차독대(2015년 7월25일)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2015년 7월17일) 이후 이뤄졌다. 특검이 주장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 합의가 성립하려면 독대 이후에 합병 결정이 나왔어야 하지만 독대는 합병이 이미 성사된 후 이뤄졌다. 이처럼 시점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부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의 원인이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지시 여부가 집중 추궁됐다. '박 전 대통령이 헤지펀드 엘리엇에 공격받는 삼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최 전 수석은 "없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해서 잘 챙겨보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제 소관 업무를 잘 챙기라는 일반적 말씀이었고 다른 문제 관련해서도 각자 소관업무를 잘 챙기라는 얘기를 종종 대통령이 한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이 삼성 합병 성사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반대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최 전 수석으로부터 특검이 원하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최 전 수석의 수첩 내용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최 전 수석은 "수첩에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라고 적은 것은 대통령이 언급해서가 아니라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하니 제가 적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수첩에 적은 내용이 기사를 보고 메모한 것이란 취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추경 관련한 업무수첩 메모에 대해선 "언론 동향을 보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최 전 수석이 지난 1월 특검 조사를 받고 남긴 진술조서와 2015년 업무수첩 사본을 제시했다. 그의 업무수첩에는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라고 적혀있다. 이 메모 앞뒤 페이지에 각각 2015년 6월26일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기록과 같은달 29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기록이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수석은 "헤지펀드 엘리엇 등은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으로 제가 수첩에 메모했다"며 "수첩에 적힌 내용은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며 대통령에 국민연금 관련 보고를 한적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나 정부부처는 매일 언론 스크랩 자료를 보면서 각종 현안을 파악하는데 당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아 이를 메모했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 추경 관련 메모에 대해서는 "언론동향을 보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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