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탈핵으로 전기료 인상? 여름철 피크 때도 전력 예비량 넉넉해"

입력 2017. 6. 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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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文대통령 탈핵선언, 최소한 탈핵국가로 첫 걸음 내딛은 것
- 가장 쟁점인 신고리 5,6호기 딱 부러진 답 없어 아쉬워
- 文대통령 임기內 수명 만료되는 건 고리 1호기 하나, 발전소 줄어든 효과 먼 미래 일
- 신규원전 건설 전면 중단? 현재 만들고 있는 것 아니라 계획 중인 6개 뜻해
-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
- 여름철 피크 때조차도 전력 예비량 넉넉해, 탈핵하기 좋은 시기
- 전기료 인상? 신규로 짓는 것만 중단하기 때문에 인상률 높지 않을 것
- 대체에너지, 천연가스발전 일시적으로 늘리고 이후 재생에너지로
- 100% 깨끗한 발전소는 없어, 그 중에서 경중 따져야
- 고리 1호기 해체, 15년 걸려... 핵원료는 10만 년 보관해야
- 해체 기간, 연장되는 사례 굉장히 많아, 지켜봐야 할 듯
- 고리 1호기 해체 비용, 6400억? 너무나 적은 액수, 예기치 않은 사고 생기면 비용 늘어나
- 탈원전, 분명히 가야 할 길,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루느냐가 관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내 첫 원전이죠. 고리 1호기가 어제 40년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퇴역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탈핵시대’를 선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의 전면백지화까지 언급했습니다. 탈원전이 공식화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내용, 앞으로 기대되는 점,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전화연결 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하 이헌석):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제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이 탈핵 국가에 한 발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이헌석: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탈원전, 탈핵이라는 표현이 어제 말씀하신 표현에도 들어가 있고, 신규로 핵발전소로 짓는 것을 중단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첫 걸음은 내딛은 거 아니겠냐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아주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만족스러우려면 어떻게(되어야 할까요?)

◆ 이헌석: 왜 그러냐하면 현재 지금 부산, 울산 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신고리 5,6호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딱 부러진 답이 없었고, 탈핵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핵발전소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인데 지금 신규 발전소 건설만 중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안에 수명이 만료되는 발전소는 고리 1호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발전소가 줄어든 효과, 이런 것은 앞으로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인 거죠. 그래서 신규로 늘어나는 것을 기본적으로 봉쇄한 효과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탈핵이라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질 거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신규 원전건설 중단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현재 건설 중인 원전 몇 개에요?

◆ 이헌석: 전체가 25개였다가 어제 24개가 된 거거든요. 현재 건설 중인 게 5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것, 이번에 신규 건설 준비 중인 발전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면 중단하겠다고 하는 건 다섯 개가 아니고 계획 중인 여섯 개가 또 더 있습니다. 그 여섯 개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이고,

◇ 신율: 그러니까 다섯 개는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백지화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이헌석: 네, 어제 중단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설 중인 것은 현재 건설 중이고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경우는 논란이 많다보니 사회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하겠다, 이게 어제 정확하게 나온 이야기인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건설 중이 아니라 계획 상태에 있는 여섯 개는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네요.

◆ 이헌석: 네. 두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하는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지금 궁금한 것이, 탈원전은 좋은데 탈원전 대신에 이제 전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이헌석: 네, 많이 나오는 얘기죠.

◇ 신율: 그래서 대체 에너지 이런 건 전기값이 올라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헌석: 일단은 전력소모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름철 가장 피크 때 조차도 전력예비량이 15%, 20%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전력이 넉넉한 때고, 그러다보니 미세먼지문제로 탈석탄, 또는 핵문제로 해서 탈핵, 이런 것들은 하기에 오히려 더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요금문제는 산업계에서는 엄청나게 뛴다는 얘길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건 한 번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전기요금의 원가가 공개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째 나오고 있는데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당장 모든 24개의 발전소를 멈추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만, 그 중에서 신규로 짓는 것만 중단하자고 했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인상률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앞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풀어가야 될, 정부도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건 논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신율: 장기적으로 원전을 짓지 않을 수 있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 이헌석: 1차적으로는 지금도 전체 전력의 20%정도를 천연가스발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탈핵을 하는 많은 나라의 경우엔 중간에, 화석에너지 중에서는 석탄보다는 가스가 훨씬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스 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이 이후에 들어와서 완전히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천연가스발전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이후에 재생에너지로 가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 신율: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태양광발전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솔라셀이 필요하죠? 근데 그 솔라셀을 만드는 과정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 이헌석: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유독한 화학 물질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발전원이든 100% 깨끗한 발전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것들이 더 큰 환경적 위험이 있느냐, 말씀하신 유독 화학 물질 나오고, 핵발전 같은 경우는 10만년이상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 핵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미세먼지 나오고 CO2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 중에서 경중을 따져야 하는 거죠.

◇ 신율: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발전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수명을 다했을 때 그대로 놔둬야 되잖아요. 금지된ㅇㅇ(?)동안.

◆ 이헌석: 그런 거죠. 실제로 고리 설비가 30년에 10년 연장해서 40년 돌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해체하는데 정부가 밝힌 게 15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온 사용한 핵원료는 10만년동안 보관해야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40년 동안 전기를 생산한 건데 나중에 해체하는 과정, 그리고 이걸 보관하는 과정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여기서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는 거죠.

◇ 신율: 해체 지금 말씀하셔서 해체에 대해 여쭤봐야 하는데요, 해체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을 것 같아요?

◆ 이헌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것만 15년 6개월이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로 해체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신율: 해체라는 것이 핵발전소를 없애는 건가요?

◆ 이헌석: 발전소를 철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 건물이라면 부수면 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을 제거해가면서 건물을 부수는 거죠. 그러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죠.

◇ 신율: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우리나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방사성폐기물을 각 발전소 내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이헌석: 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이거를 해체를 하면, 그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은 어디로 가요?

◆ 이헌석: 지금 그냥 고리발전소 안에 있는 거죠.

◇ 신율: 안에 있으면 완전히 그러면 해체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헌석: 아, 그런데 해체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어쨌든 기계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계속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철거를 해서 각종 쓰레기별로 준위가 높은 건 준위 높은 데로 낮으면 낮은 데로 이렇게 분리수거도 하고 이걸 모아 놓으면 조금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조금 더 안전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 신율: 아. 해체라는 게 그런 의미군요.

◆ 이헌석: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발전소 부지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쓰레기를 다 밖으로 치워서 나갈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고리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 후 핵연료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신율: 비용은 만만치가 않죠?

◆ 이헌석: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게 6437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 신율: 네.

◆ 이헌석: 보통 첫 번째 발전소를 해체할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시행착오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번 해체를 해서 경험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7천원 8천억까지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리1호기의 경우에 6400억이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은 사고라는 게 뭐냐면, 해체를 하다보면 원래 생각하지 않았는데 방사성 물질이 나와서 누출이 돼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양이 오염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요즘 경주 방폐장에 들어가는 중도준위폐기물이 한 드럼통 당 보통 천만 원 이상을 줘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오염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면 해체 비용이 늘어나는 건 순식간인거죠.

◇ 신율: 그래서 해체작업이 15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 이헌석: 네, 15년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럼 몇 년도가 되나요?

◆ 이헌석: 전체 2032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해체하고, 탈원전 다 좋은데 우리가 좀 유의할 점 있습니까?

◆ 이헌석: 일단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은 분명히 가야할 길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겠느냐, 어제도 탈핵 로드맵,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사회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내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바뀌어도 이러한 하나의 정책 방향이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헌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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