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방사능 소진에 100만 년, 핵폐기물 처리장은 어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주영진 선임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0일 (화)
■ 대담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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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완전 해체까진 15년 6개월 걸려
-국내 원전해체기술 7~80%만 보유, 美 등 선진국 도움 받아야
-고준위 핵폐기물 10만년에서 100만년까지 그대로 있어
-고준위 핵폐기물 지진 해일에 안전한 영구처분부지 찾아야
-국내 원전 24기 중 11기.. 2030년까지 수명 만료
-6기 신규핵발전소 건설중, 사회적 합의 통해 결론 내야
-전체전력 중 원전 30% 석탄 40% 가스 10% 차지
-현재 남은 예비전력 15~20%.. 탈원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
-탈핵 탈석탄으로 가려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늘려야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어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 하겠다, 원전의 설계 수명도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원전 시대, 탈핵 시대를 선언했는데요. 과연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네. 안녕하세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리원전 1호기가 운행을 영구히 멈췄습니다. 그런데 완전 해체될 때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예. 이번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체 해체가 끝날 때까지 15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원래 대부분의 경우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안에 있는 사용 핵연료가 식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게 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반출하는 것부터 본격적인 해체.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러면 5년 이상 걸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원전 해체가, 이게 고리원전 1호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이니까 원전 해체도 처음일 것 같은데. 현재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원전 해체가 힘들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힘들다기 보다는 전체 기술 중에서 안 갖고 있는 기술들이 있는 겁니다. 전체 70%에서 88% 가까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외의 기술들이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의 경우에는 처음에 발전소를 지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리고 강한 방사능을 뿜어내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갈 곳이 없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게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발전소 안에 수조 안에서 계속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을 밖으로 꺼냈을 경우에 어디에 보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용 핵연료의 경우에는 10만 년 이상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럴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임시적으로 꺼내서 고리 핵발전소 부지 안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향후에 정해야 되는 과제 중 한 개가 되겠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고준위 핵폐기물. 앞으로 10만 년. 이게 다른 일반 쓰레기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녹아 없어진다던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 심지어는 100만 년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까?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예. 이 10만 년이라는 게 최소한의 기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핵종 중에서는 지금 막 100만 년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놔두어야 방사선의 양이 줄어드는. 그런 핵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그 오랜 기간 동안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현재 기술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이게 원전을 해체한다고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과제가 정말 더 중요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핵폐기물을 보관할 영구처분부지 선정 대단히 시급해 보이는데. 이 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이 핵폐기물 보관할 부지도 찾아야 하고. 정말 과제들이 많습니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핵발전소 부지 안에다가 임시 저장 형태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부지를 찾는 게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핵폐기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쉽게 어느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또한 이게 그냥 어느 지역에서 폐기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닌 것이요. 10만 년 동안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안전해야 하거든요. 그런 장소를 찾는 게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현재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나 시민사회, 또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지금 대표님 말씀 듣다보니까 나중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서 영구처리부지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이 부분이 앞으로 관건이 되겠네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고리원전이 영구히 운행을 멈추면서 국내 원전은 24기가 됐는데요. 2030년까지, 앞으로 13년 남았습니다. 11기가 설계 수명이 만료된다고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발전소들이 대부분 8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수명이 끝나는 발전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그러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전도 있지 않습니까?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리 4호기, 그리고 신울진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그래서 전체 5기의 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신고리 4호기는 공정률이 90%가 넘었으니 얼마 안 있으면 완공이 될 것도 같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건설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백지화한다. 이미 건설이 진행되는 원전은 그대로 완공하는 거겠죠?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그것과 관련해서 표현이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중인 다섯 기 말고, 그 이후에 또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확한 표현은 준비 중인 발전소들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6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추가로 있는 6기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히신 것이고요. 지금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전체 28% 정도 건설 공정률이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서. 신고리 5, 6호기의 앞으로 건설 여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정의된 것이 없고 현재는 계속 건설 중에 있는 것이니까요. 현재는 건설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신고리 5, 6호기 이것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갈등이 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네. 이쪽 부산 쪽 같은 경우는 거의 건설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현재 실제 발전소가 위치하는 곳은 부산이 아니라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울산 지역의 경우에는 건설해야 한다는 시각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앞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에 따르면 전력 수급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력이나 화력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운 거죠.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전체 전력 중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입니다. 지금도 핵발전보다는 화력 발전, 주로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요. 석탄이 전체 중의 40%, 그리고 가스 화력 발전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양이 핵발전보다 월등히 많고요. 지금 현재 전력 수급 상황이 그렇게 부족한 상태인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여름철 피크 때조차도 전력이 예비율이라고 해서 발전소가 돌지 않고 있는 비중이 15%에서 2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핵발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핵 시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탈원전 시대, 탈핵 시대로 완벽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남은 과제와 숙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발전소를 다른 발전소로, 즉 핵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력을 너무 많이 써왔고요. 그리고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들이 정리가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의 단가라든가, 이게 전력 사업을 어떻게 또 재편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탈핵, 탈석탄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 이런 표현들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방침들이 나와야 어제 발표가 구체적인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네. 감사합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지금까지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