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전 3기' 이재명 고교 무상 교복..통과되나?

의회 예산 삭감으로 두 차례 좌절..29일 본회의서 결정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시 한 번 무상 복지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두 차례나 무산됐던 고교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이다.

20일 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고교 신입생에게까지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9억890만 원을 포함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이 사업은 성남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두 차례나 무산됐다 재추진 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의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축가 주목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 이후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잇따라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됐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30억8,300만 원(1만600여 명에게 29만 원씩 지원)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남기고 29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성남시는 저소득층 학생 600명 분을 제외한 고교 신입생 약 1만여명 대상 교복지원비 29억890만원을 올해 4월 추경 예산안(2회)에 다시 편성해 제출했으나 예결위 표결(7대 5)에서 삭감돼 두 차례 고배를 마셨다.

그럼에도 세 번 째 도전에 나선 것은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교복 무상 지원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성남지역 여성단체인 성남여성회와 분당여성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고교 교복 지원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달라고 시 의회에 촉구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천여 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12억여 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포함한 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