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전력대책 빠진 '탈핵 선언'

대통령 "신규 원전 전면 백지화, 수명 연장도 않겠다"
일본, 대지진 겪었지만 전기료 30% 뛰자 재가동 추진
"전력수급 계획 마련하고 요금인상 사회적 합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脫)원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건 국민 안전과 청정에너지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는 그의 기념사에 이런 철학이 담겨 있다.

이날 발표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40년 후 원전 제로(0) 국가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계획 백지화 ▶탈핵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탈원전’을 하려면 늘어나는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표에는 ‘탈원전’ 선언만 있었지 전력 수급 대책에 대한 청사진은 없었다.

원자력 발전은 가장 비용이 싸게 먹히는 발전 방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h당 전력생산 단가는 원전이 68원, 석탄화력이 73.8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101.2원)·신재생에너지 발전(156.5원)은 비용이 많이 든다. 발전 비용이 많이 들면 전기요금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원전은 발전 비용이 싸지만 방사능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나면 인간과 자연에 큰 위험이 된다. 2011년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사고를 겪은 일본의 참사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그동안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했다. 산업 발전을 위해 싼값의 전기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전력 공급의 39.3%는 석탄화력 발전이, 30.7%는 원전이 담당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전력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8%, 4.7%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원전과 석탄화력 비중을 줄이고 2030년까지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37%와 2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런 탈원전 사회를 만들려면 소비자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건 불피하다.

일본은 원전 참사 후 ‘원전 가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5년 새 전기료가 20~30% 뛰자 최근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이탈리아와 독일은 탈원전을 유지하고 있다. 비싼 전기료를 감당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에너지 세제 정비,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정책 추진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한 상황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발표는 미래의 가능성과 기대에 기반한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며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비중을 확대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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