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원전 11기 수명 끝 .. 국내 발전량의 8.5% 감소

수급 대책 없는 '폐로 도미노' 논란
전력소비 10년새 43% 늘었는데
전체 원전 24기 중 40% 12년내 폐쇄
울진 신한울 3·4호, 영덕 천지 1·2호
새 원전 건설계획도 잇단 브레이크

19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노기경 고리원자력본부장(왼쪽)과 반핵시민운동에 앞장선 하선규 부산 YWCA 전 회장(가운데)과 함께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노 본부장과 하 전 회장은 이날 고리 1호기 정지에 대한 소회를 발표하고 화분을 교환했다. [김성룡 기자]

19일 부산 기장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은 국내 원전의 ‘폐로(廢爐) 도미노’를 예고하는 자리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이날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제외하면 총 11기다.

고리 1호기에 이어 영구정지가 될 확률이 높은 건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이 중단됐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까지 가동해도 된다”고 결정해 재가동 중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원전 인근 주민 등이 낸 수명 연장 무효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즉각 항소했다.

2023·2024년에 설계수명이 다하는 고리 2, 3호기도 폐로가 될 확률이 높다. 두 원전의 연장 운행 여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백지화 가능성은 현 정부에서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미 한수원은 지난달 25일 경북 울진에 건설하려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시공 설계 용역 작업을 중단했다. 경북 영덕에 건설하려던 천지 1, 2호기 부지 매입도 중단된 상태다.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원전은 총 5기다.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건설 공정률이 90%를 넘었다. 사실상 완공 상태인 세 원전의 운영을 중단하긴 쉽지 않다. 공사가 27.6% 진행돼 1조5242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지역주민 반발이 관건이다.

전력 소비는 2006년 약 35만GWh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0만GWh에 육박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새 정부 공약대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며 “당장 고리 1호기 영구정지로 인한 전력 손실을 신규 원전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1기의 발전 설비용량은 약 9.1GW다. 앞으로 12년이 지나면 가동 중인 24기 원전 전체 설비용량(22.5GW)의 40%가 빠지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기준 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110GW)의 8.5%를 차지한다. 전력 수급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폐로’의 선결 조건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 마련도 해결할 과제다. 김창락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노후 원전을 해체하더라도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등을 처리할 장소를 마련하지 않으면 완전 해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탈원전 목표를 정부가 달성하려면 고준위폐기물 관리처리절차법 통과 등 관련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신산업 육성’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전 해체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로 선결조건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도 과제

‘폐로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크다. 원전 해체 수요가 세계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449곳의 원전 중 상당수가 2020년을 전후로 한계 수명에 이르게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76곳, 2020년대엔 183곳, 2030년대에도 127곳의 원전이 한계 수명에 다다를 전망이다. 거대한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2030~2049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를 185조원, 연평균 9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독일·일본뿐이다. 폭증하는 수요를 고려하면 도전해볼 만한 ‘블루오션’ 시장이다.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 원전 해체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정도”라며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 [속보] '北억류' 웜비어 송환 6일만에 사망…사인은

▶ 비싼 전기료 부담은···전력대책 빠진 文 '탈핵선언'

▶ 송영무, 군납비리 내부고발자 회유 정황 녹취록 공개

▶ 루이비통, 장인들이 만든다더니···신발 밑창 '꼼수'?

▶ "깜짝이야" 속옷 입고 나왔냐고? 슬립드레스 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