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한발 물러선 '통신비 기본료 폐지'

[경향신문] ㆍ미래부 ‘통신비 인하’ 4차 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요금 할인율 인상과 데이터 요금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공약의 핵심인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19일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창조과학부의 4차 보고를 받았다.

통신비 인하 대책은 크게 보편적 통신비 인하와 사회적 약자의 부담 경감으로 나뉜다. 현재 논의되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 중 유력한 안은 요금 할인율 인상이다.

휴대전화 구매 시 소비자는 판매보조금을 받거나 약정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요금 할인율은 통신비 할인을 받기로 한 소비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행 할인율은 20%다. 미래부는 통신비 할인율을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정 할인은 고시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며 “통신비 인하 체감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미래부에) 실질적 효과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데이터 요금 인하 역시 보편적 요금 인하의 한 갈래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번 회의보다 구체화된 방안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다. 이동통신 3사는 자사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던 와이파이 23만개를 공공에 개방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학교 등 공공장소, 버스·지하철 등 이동수단에 와이파이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 조달 방안으로는 주파수 경매로 조성한 기금 사용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저요금제보다 1만원가량 싼 ‘보편적 요금제’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다. 보편적 요금제는 1GB가량의 데이터를 2만원대 가격에 제공한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통사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밖에 쓰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안도 보고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이용자에게 데이터는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쓰고 남은 데이터는 버려진다. 데이터 이월이 적용되면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에도 쓸 수 있어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에서는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자율 사항”이라며 “(기본료 폐지를 위한) 미래부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통신사업자와 협의가 원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료 폐지 방안은 이날도 계속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3세대(G) 통신 기본료 폐지가 논의된 바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반드시 2·3G를 쓴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국정기획위도 다른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실행이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보고했는데, 사회적 약자의 부담 경감 방안은 단기 계획에, 보편적 요금 인하 방안은 중기 계획에 포함됐다.

<이효상·조미덥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