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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중지 환영한다면 전력수요 감축 합의해야

CBS 시사자키 제작팀 입력 2017.06.19. 21:01 수정 2017.06.20. 10:39
"탈핵,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 고리원전 1호기 해체작업, 2022년에야 시작될 듯
- 원자력, 화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 변화해야
- 수요관리 통해 전력사용량 줄여 나가야
- 에너지 해외 의존도 94.8%
-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늘려 전력수급안정 도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9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 정관용> 오늘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전히 논란입니다. 앞으로 과제를 뭘지 전문가 연결해 보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안녕하세요.

◆ 윤순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고리1호기가 40년 만에 영구정지된 거잖아요.

◆ 윤순진> 네.

◇ 정관용> 이걸 해체하는 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면서요?

◆ 윤순진>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구용 원자로 2메가와트짜리를 2기를 해체한 경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금액에 대해서 6000억이 좀 넘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해체계획서를 마련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사용 후 핵연료가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핵분열을 일으킨 상태였고 이게 냉각이 돼야 돼요. 냉각을 한 5년 정도 식혀서 이걸 인출을 하고 그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해체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게 워낙 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그대로 폐기물로 우리가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해체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폐기물을 옮기고 그 부지가 남았을 때 그 부지를 이제 다른 시설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이 원전 전체가 어찌 보면 방사능 덩어리가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방사능을 빼가면서 조각조각내서 또 방사능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처리하고 이래야 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군요.

◆ 윤순진> 재염과 해체 과정에서 들어가는 건 아마 5년 뒤에 2022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완전히 해체되려면 그러면 몇 십 년 걸려요?

◆ 윤순진> 부지를 복원하는 데 한 1~2년 걸린다 하더라도 2032년 정도까지 걸리는 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적게 잡아도 15년은 걸린다는 얘기죠.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의 공약이었던 탈원전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윤 교수께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윤순진> 저는 일찍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죠.

◇ 정관용> 그런데 이달 초에 원전 관련된 전공대학교수 230명이 탈원전 정책 반대한다 이런 성명을 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큰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 우려 목소리 핵심을 좀 여쭤볼게요. 원자력발전소 새로 짓기로 한 계획을 재검토 하고 앞으로 줄여나간다. 게다가 화력발전도 줄여나간다 그런데 지금 화력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발전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 그 기간 사이에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로 그만큼을 충당할 수 없다 이런 우려, 어떻게 보세요?

◆ 윤순진> 당연히 우려는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저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량 자체가 워낙 많고요. 그런데 정말 쓰고 있는 곳에 전력을 쓰고 있느냐. 사실은 다른 에너지로 해야 될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력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전력 자체도 정말 써야 될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요 관리를 통해서 전력 소비량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전력은 석탄 줄이고 원자력도 줄이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걸 동시적으로 해 가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기존 계획은 수요 관리가 빠져 있나요? 앞으로 전력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죠?

◆ 윤순진> 네. 수요 관리도 사실은 목표로는 잡아뒀었죠.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을 처방한다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전력 요금 자체가 일반 시민들은 싸다고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 자체가 환경비용이나 사회비용 같은 게 포함돼 있지 않고요. 사실 많은 시민들은 전기세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에는 세금이 거의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좀 반영이 돼 있어요, 전력산업 기반기금 준조세라고 얘기되는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8. 8%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들에서는 이 세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국가들이 30% 넘는 곳들이 많고 50%가 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자가격에서 8. 8%밖에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걸 공공재로 생각하고 전기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럼 윤 교수께서는 일반 시민들이 내는 전기세도 지금보다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윤순진>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도별로 전기요금이 다르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어요.

◇ 정관용> 산업용이 제일 싸죠.

◆ 윤순진> 그래서 지금 제일 싼 건 사실 농업용이라든지 교육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도별로 교차 보조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또는 요금 자체는 정상화시키면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전력 수요 자체를 좀 줄여 나가는 계획이 잡히면 화력이나 원자력을 줄여도 무난하다, 이 말이죠? 전기 부족하지 않다.

◆ 윤순진>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을 비롯해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준국산 에너지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술 자체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핵연료 자체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4. 8%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생가능에너지는 그 연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란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탈원전 방향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토론의 핵심은 우리 전기 요금 부담을 조금씩 조정하더라도 앞으로 전력 수요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첫 단추가 되겠군요.

◆ 윤순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윤순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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