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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줄다리기 '팽팽'.. 장기화 조짐

엄형준 입력 2017.06.19. 20:56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통신비 인하 계획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정책 방향을 정하지는 못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정부 시대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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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정위에 4차 업무보고 / 선택약정 할인 확대·분리 공시 등 보고 / 소비자·시민단체 "아직 기대 못미친다".. 이통사도 "선택 약정 할인폭 확대 불가" / 국정위 "국민 눈높이 맞춰야 해 부담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통신비 인하 계획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정책 방향을 정하지는 못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미래부의 업무보고는 이번이 벌써 4번째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0일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했으나, 국정기획위는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래부가 기존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왔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부는 단말기 구입비를 지원받지 않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 저가형 신규 요금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해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고, 이통사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자 국정기획위도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정부 시대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문제는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선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노력과 통신 3사의 자발적 참여, 통신 소비자인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며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을 단기간에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요금인하) 혜택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도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이통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총 6개 단체는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며 국정기획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우리는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와 함께 추가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만으로는 1만1000원의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기본료 폐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또 통신원가 공개 등 통신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반대로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는 불가하며, 정부가 논의 중인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일 경우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이통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