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정부, 탈핵 로드맵에 '원전 제로 시점' 담을 듯

입력 2017.06.19. 20:56 수정 2017.06.19. 22:06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전 운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탈원전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방침이 담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생산·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단계적 축소 일정, 국내 원전 제로 달성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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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전망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드맵은 일단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시작으로 국가 에너지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계획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로드맵은 가까운 미래에 ‘원전 제로(0) 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원전 운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탈원전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방침이 담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생산·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단계적 축소 일정, 국내 원전 제로 달성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로드맵은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을 뼈대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비롯해 12기의 원전을 설계수명에 따라 연도별로 가동 중지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도 폐쇄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현재 약 30%에서 2030년까지 18%로 낮추고, 노후 석탁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의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37%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5%에서 2030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폐쇄는 물론 아직 수명이 남은 원전의 조기 폐로 여부도 로드맵에서 결정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마지막으로 준공될 원전은 울진의 신한울 1·2호기인데 이들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즉 2019년 가동을 시작할 신한울 1·2호기를 설계수명대로 운영할 경우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해야 한다.

이런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계의 반발, 원전 중단에 반대하는 원전 지역 일부 주민들의 저항 등을 풀어낼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 앞서 탈핵을 선언한 독일이나 대만처럼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독일이나 대만처럼 에너지, 전력,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기구를 꾸리는 게 수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은 2011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통해 2022년까지 탈원전을 이루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승준 조계완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