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도 대화파트너..4대 기업과 먼저 만남 추진"

김상조, "기업 정책 파트너는 재벌..정부와 재계 대화 시작"
이르면 22일 4대기업과 간담회 예정
"재벌은 소중한 자산..예측 가능한 정책 만들어야"
김동연 부총리도 "기업 걱정할 필요 없다"..경제팀 재계 달래기
"다만 사회적 기대 어긋나는 기업은 제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기업ㆍ재벌정책의 파트너는 대기업 집단(재벌)이다. 정부가 재계와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4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LGㆍSK)과의 만남을 먼저 추진한다.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 위원장이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위의 수장이 되면서 재계의 불안감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재계 단체에 ‘군기 잡기’를 하는 모양새가 비치면서 ‘기업 옥죄기’ 우려가 현실화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 그룹이 재벌 개혁의 주요 타깃임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정부와 기업 간 소통창구를 자처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통령이나 총리, 경제부총리와 같은 정부 고위관계자와 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간 만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먼저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위원장이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 향후 기업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 내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식, 밀실 방식으로 재계와 만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식해서다. 김 위원장은 “재계와 만날 때 피할 수 없는 (정경유착) 위험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과 (재벌 간의) 독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재계와의 협의를 정례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2일 또는 23일 공정위와 4대 그룹의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참석 대상은 총수가 아닌 각 그룹의 전문 경영인이다. 대한상의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위급의 참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인만큼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예측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범사례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캠페인(Positive Campaign)’ 방식으로 재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게 지속가능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일방적 규제를 통한 개혁이 아닌 재계의 자발적인 자구 노력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취임사에서 “기업들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정한 시장 경쟁 룰 위에서 하는 기업 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팀이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영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재계를 달래는 모양새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부 정책이 힘을 얻으려면 재계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재계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바람이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반복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때는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에 대해 점검ㆍ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부 거래 분석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BBQ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다. 최근 치킨업계의 가격 인상에 공정위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남용ㆍ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라며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며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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