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남 포함 서울 전역 규제강화, 왜?

입력 2017.06.19. 20:36 수정 2017.06.20. 11:06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점차 서울 전 지역으로 번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하반기 상황이 더 우려된다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선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완만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서울 전 지역과 광명시 등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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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상황 정밀분석
재건축, 새아파트 가격 동반 급등
하반기 시장불안 확산 가능성

[한겨레] 국토교통부가 ‘6·19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권만 타깃으로 삼지 않고 서울 전 지역에 대해 청약·분양권 전매·대출 등 ‘삼중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뭘까?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점차 서울 전 지역으로 번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하반기 상황이 더 우려된다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선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완만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 4구, 양천구 목동, 여의도와 도심 내 입지가 양호한 마포, 용산 등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특히 높다고 분석했다.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과열지역 내에서도 재건축 예정단지 등 노후아파트 주택수요가 급증했으나 점차 신규 아파트로 수요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5월 셋째주에서 6월 첫째주까지 3주간의 주택 건축연수별 매매가 상승률을 봤더니,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가 1.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10년된 새 아파트가 0.80% 올라 상승률 2위였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도심 내 아파트 분양물량이 증가하면 청약과열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주변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등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전망이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서울 전 지역과 광명시 등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114 조사를 보면, 이달 이후 연내 서울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49개 단지 2만605가구(일반분양)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 4구에서 분양될 13개 단지 6451가구는 종전에도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됐지만, 강남 4구 이외 지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36개 단지 1만4154가구는 전매 제한기간이 종전 1년6개월에서 입주 때까지로 연장된다. 동시에 중도금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60%로 낮아지고 잔금대출에 대해선 디티아이 50%가 새로 적용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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