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BS

부동산 대출 다시 죈다..朴 정부 때 푼 규제 '원상복귀'

정혜경 기자 입력 2017.06.19. 20:35 수정 2017.06.19. 22:10 댓글 0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앵커>

또 앞으로는 은행 돈 빌려서 집 사는 것도 까다로워집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문제도 함께 잡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 4억 원이 넘지만, 예비청약자들은 자금조달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희자/경기 남양주시 : 중도금은 일단 있는 집 팔고, 저금한 거 조금 하고 대출을 조금 받아야 할 거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관련 대출받기가 깐깐해집니다.

청약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담보로 설정한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인 'LTV'와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인 'DTI'를 10% 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완화시켰던 규제를 3년 만에 원상 복귀시킨 겁니다.

특히 잔금 대출에는 DTI 50% 규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잠재 대출자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거로 분석했습니다.

대출규제는 사상 최대 수준인 가계부채가 향후 집값 하락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서민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강화되기 이전의 대출 규제를 적용합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장 전반에 대해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과열 지역에 한해 규제를 강화하는 '족집게 대책'이라는 평가입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재건축발 과열에 대한 부담과 지방 시장의 하락, 그리고 서민대출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황지영)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