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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원전 폐쇄 ..文정부 '탈원전 정책' 속도

권지담 기자 입력 2017.06.19. 20:30 수정 2017.06.19. 21: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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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어젯밤 12시부터 영구 정지됐습니다.

40년 만에 가동을 멈추고 해체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대신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새로운 청정에너지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취재기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지담 기자, 고리원전 폐쇄가 탈원전,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오늘 원전 폐쇄 기념식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10시 부산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 행사에 직접 참석해 '탈핵시대'를 선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폐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건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로 원전을 짓거나, 오래된 원전의 수명 연장을 막는 건 물론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1호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제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될텐데 해체작업이 까다롭고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고요?

<기자>
한국전력은 최종 해체를 완료하는 시점을 2032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연료를 냉각시키고 임시저장시설을 지어 반출하는 것은 물론 시설물을 본격 해체하고 부지를 복원하는 데까지 최소 15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체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해체에 약 64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직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필요한 기술 58개 가운데 앞으로 17개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고리원전이 폐쇄를 시작으로 다른 원전들도 줄줄이 문을 닫을텐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까?

<기자>
원전의 맏형으로 불리는 고리1호기의 폐쇄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고리1호기 퇴역식 행사에서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도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영구정지되거나,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원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리1호기를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모두 12깁니다.

문 대통령이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 원전은 가동이 영구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고리4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신한울 3·4호기 등 추가로 건설하기로 한 원전 6기도 건설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해서 중단을 했고, 원전도 해체하면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발전을 돌릴텐데 전기요금이 올라갈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자>
우리나라 전력 생산 비중에서 석탄과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석탄과 원자력이 LNG나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싸고 효율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윱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주말이나 심야 전기 요금을 인상해, 가정용 전기료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정부가 발표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친환경이냐 전기요금이냐 갈림길에서 친환경을 택한건데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군요.

권지담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