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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 조사 요구 왜 나왔나

장혜진 입력 2017.06.19. 19:44 수정 2017.06.19. 2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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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 개혁 주도 의지 / 일선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직접 규명.. 조사 권한 달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한뜻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조사 / 대법원장에 조사 권한 위임 요구 / "전면 재조사 아닌 보완" 강조도 / 7월 24일 2차 회의서 개혁 논의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법관들도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에 뜻을 모았다.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사법행정에 일선 판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사법부 내 의회 역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 회의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등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뿐만 아니라 향후 사법부 개혁 논의 방향까지 주도할 태세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로 뽑힌 판사 100명은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10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선출된 법관들로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진상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상설화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 제정 권한이 있는) 대법관회의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토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조직법에 의해 각급 법원별로 운영되고 있는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 내 중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국 규모 판사회의를 열긴 했지만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경우였다. 실제 이날처럼 전국 규모 판사회의가 열린 것도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관련 재판 진행에 간섭했다는 ‘촛불 파동’ 논란 이후 8년 만이다.

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를 맡은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규칙 제정은 법관대표회의의 역할과 권한이 장기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법관 노조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노조는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자주적으로 결사하는 단체이지만 이 회의는 법관의 급여와 업무량 등 근로조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일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아울러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추가 조사키로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등의 실체를 일선 법관들이 주체가 돼 직접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등 여러 의혹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추가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다만 이번 추가 조사 시행이 전면적인 재조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책임자로 한 법원 진상조사위의 조사 중 미흡한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려, 참석한 일선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를 위해 법관대표회의는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한 위임을 요구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에 대해 “진상조사위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부분을 인정하는지 여부, 구체적인 인적 책임소재 규명 및 그에 따른 문책 계획 등을 포함한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또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맡아 사실무근으로 결론 지은 진상조사위에 조사결과와 보관 자료 전부 제출을 요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판사는 과거 ‘촛불 파동’ 때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아 신 전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다음달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등 사법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고양=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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