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관련, 국정기획위 "기본료 폐지, 통신사업자 협조문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기본료 폐지 문제는 순전히 통신사업자의 협조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4차 업무보고를 받은 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료 폐지 자체는 현재 자율 요금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고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료 폐지 문제는 순전히 통신사업자의 협조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취재진의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본료 폐지가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면 그에 준하는 사항을 해야한다”며 “그것이 국정기획위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도 기본료 폐지는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감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이외 통신비 할인 문제나 공공 와이파이 등의 문제에 대해 진전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가 보기엔 아직도 미래부 보고가 부족하지만, 미래부가 고심 끝에 통신사업자들과 긴 시간 동안 논의해서 나온 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보고에서 나온 국정기획위 지적에 맞춰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와 요금할인율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분리공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원금 공시 분리제나 제 4이동통신사 문제 등도 언급됐지만, 이개호 위원장은 “함께 논의는 하고 있지만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거나 “대안의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될 수 있느냐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