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분석] 첫 한미 정상회담.. '뇌관' 부상한 4대 현안

국기연 입력 2017.06.19. 18:43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한·미 사이에 난기류가 조성된 가운데 오는 29,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와 함께 대북정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가 4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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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대북정책 엇박자.. 워싱턴의 의구심 풀릴까 키울까/ 간극 넓어진 '안보' 이견 / ① 美, 한국 독자적 대북정책 의심 / ② 트럼프 "사드 철수" 선언 가능성 / '경제' 문제도 만만찮아 / ③ 방위비분담금 日수준으로 요구 / ④ FTA 폐기·수정 놓고 대립 예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으로 한·미 사이에 난기류가 조성된 가운데 오는 29,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와 함께 대북정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가 4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네 가지 사안 모두 한·미관계를 흔들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닌다.

청와대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한 측 도발 중단과 미국의 한반도 배치 전략자산 및 한·미연합훈련 축소’ 동시 조치를 주장한 데 대해 경고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사전조율 과정을 생략한 채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미국 조야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데 대해 ‘격노’했다는 얘기가 워싱턴 외교가에 퍼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으로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불러 한반도 안보현안을 점검하면서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추가 배치를 잠정 중단시킨 데 대해 화를 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사드 문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다뤄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의 갈등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측은 굳이 사드 문제를 먼저 꺼낼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한국이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동의과정을 구실로 사드 추가 배치를 장기간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차라리 사드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 사드·한미 FTA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김동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이 토론회는 박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재문 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놓고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미국 측은 특히 한국 정부의 섣부른 대북유화책이 국제사회의 압박 전선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사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으나 일본처럼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게 미국의 주문”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측은 협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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