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준 증인 채택 논의에 긴장하는 민주당

채윤경 입력 2017.06.19. 18:40 수정 2017.06.20. 06:21

이달내 개최가 예상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증인 참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교육부총리로 임명됐다가 논문표절 의혹으로 13일 만에 낙마했다.

야당은 "김 전 부총리를 불러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명분으로 증인채택을 검토중이지만, 사실은 김 후보자와 김 전 부총리 사이의 악연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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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내 개최가 예상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증인 참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교육부총리로 임명됐다가 논문표절 의혹으로 13일 만에 낙마했다. 김 전 부총리의 청문회 증인 출석은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3당이 검토하고 있다.

현재 김 후보자는 석·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또 자신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그대로 옮겼다는 자기 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야당은 "김 전 부총리를 불러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명분으로 증인채택을 검토중이지만, 사실은 김 후보자와 김 전 부총리 사이의 악연때문이기도 하다.

김 전 부총리가 지난 2006년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자 당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장관은 하루빨리 물러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리고 결국 김 전 부총리는 자진사퇴했다.

김 전 부총리 본인도 청문회 증인 출석에 아주 부정적이지 않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민중"이라며 "(공식으로)요청이 온다면 청문회 참석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가 증인 출석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펄쩍 뛰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를 위해 증인을 선택해선 안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논문표절이 아니라 자신의 논문 일부를 기관지나 학술지에 다시 게재했다는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보면 김 전 부총리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김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사람으로 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기가 당했듯이 김 후보자에게 하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김 후보자에게 복수하거나 낙마시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김 후보자에 대해 한 마디도 할 얘기가 없고 내게 그럴 권한도 없다"고 했다. 다만 “논문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로운 일이고, 본인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 표절시비가 너무 가볍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 나는 당시 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19일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