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표 경제 민주주의 본격화.. '표준운임제' 추진

화물운송노동자, 생계 위해 십수년째 주장해온 사안/ 열악한 택배도 포함 방침

문재인표 경제 민주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인수위를 통해 ‘택배 등 배달료 현실화’라는 국민 정책 제안을 전달받은 뒤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표준운임제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위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업주는 택배기사 등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운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사업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을 담게 된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1차 추진 계획을 제출했고, 이달 말까지 2차 추진 계획을 세운다. 표준운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또 운송업계를 비롯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관들로부터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연구용역 결과 및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표준운임제 도입 범위와 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택배 업계는 “우리는 표준운임제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택배 업계를 포함해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6년 4분기 화물운송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택배화물차주의 월평균 순수입은 235만원 수준이다. 대부분 월 고정급 없이 운송 수수료만 받았다. 배달 운송 시 수수료는 수도권 기준으로 박스당 832.7원(집하 운송 시 425.5∼829.6원)이고, 하루 평균 263개의 박스를 옮겼다. 택배화물차주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2.5시간에 달했다. 개별화물차주와 일반화물차주의 월평균 순수입도 215만∼309만원에 머물러 있다.

화물연대 등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고 십수년째 주장해 오고 있다. 현재는 업주와 화물운송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자율운임제로 운영되는데, 다단계로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실제 화물운송 노동자가 손에 쥐게 되는 임금은 열악한 수준이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강제성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업계가 반대하면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 최대한 업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표준운임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블로그와 SNS 마켓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를 위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다음 달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블로그와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에 운영하던 모니터링 담당 인원을 보강하고 탈세 제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블로그와 SNS 마켓은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운영해 탈세가 쉽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조세정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