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4차산업혁명 등 4대 복합 혁신과제 선정

국정기획위, 별도 추진조직 구성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신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일자리·4차 산업혁명·인구절벽 해소·자치분권을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위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와 예산·조직·인력 등 정책 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 등을 기준으로 삼아 4대 과제를 추렸다"면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지난 8일 일자리·4차 산업혁명·저출산 대책을 '국정 3대 우선과제'로 정한 바 있다. 3대 과제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더해 4대 복합 혁신과제를 만든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100대 국정과제의 큰 틀을 만들었고 분과별 공통과제는 정책 보따리에 싸서 국민 앞에 선보여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면서 "각 분과나 부처 간 이견 남은 과제는 미세조정해서 마무리가 덜 된 과제라도 정책 보따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아동수당 등 이미 발표한 정책과제도 서둘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기준을 조정해 연간 35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아동수당·복지수당이 신용화폐로 지급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 혁신과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별도의 추진조직을 구성,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와 관련해 이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해 운영되고 있으며, 유명무실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위원회로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고 주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해결할 관련 위원회도 구성할 생각이다. 이 밖에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인 대선공약 이행방안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선전담 변호인제도를 확대·개편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