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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찍어' 내겠다는 文정부..여당과도 온도차

김현아 입력 2017.06.19. 18:15 댓글 0

문재인 정부가 대선시기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에 이어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초법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가계통신비를 내리는 것은 필요하나 초법적으로 찍어누른다는 방식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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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선시기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에 이어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초법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비를 내릴 법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호통치고 사업자를 압박하는 모습이 자칫 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지는 실정이다.

특히 국정위의 이같은 태도는 여당 일각과도 상당한 온도 차가 나는 것이어서 이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만들려면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전문가, 업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네 번째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고용진 의원과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도 처음으로 참여해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공약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료 1만 1000원을 내리느냐 않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나 통신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국정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인하 이행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경민 민주당 미방위 간사는 “일단 미래부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고용진 의원은 “통신비 인하 문제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전체적으로 이동통신 원가, 가입자당매출(ARPU)등에 대해 소비자, 시민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또 미래부에서 논의되는 보편적 요금제에 대해서도 “법 개정 사항이라 쉽게 이야기할 수 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가격통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통신비 할인 효과가 미미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국정위와 온도 차를 보였다.

바람직한 ‘통신비 인하법’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야당에서도 극명하게 갈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가계통신비를 내리는 것은 필요하나 초법적으로 찍어누른다는 방식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9일 ‘이동통신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정부가 직접 요금제를 설계하고 개입하는 나라는 없는데다 5G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