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봉투 만찬' 이영렬 사건, 법원 '부패사건' 전담부가 재판(종합)

입력 2017.06.19. 17:45

검찰이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김영란법 위반' 기소된 첫 검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검찰이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도록 분류했다.

또 청탁금지법 가운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 점을 고려해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재판부를 결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장검사 출신인 함윤근(5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5천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