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내부거래 점검..혐의 나오면 직권조사"

■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재벌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재계와의 소통을 꺼내들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한 재계 우려를 안심시키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0대 재벌, 4대 재벌에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말에 대해 언론과 재계에서 우려를 표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4대 그룹과의 만남이 청와대·관계부처와의 협의 결과로 마련됐다고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을 몰아치기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통령께 보고해 승인을 받았고 지난 주말 국무총리·경제부총리와도 충분히 협의했다"며 "(재계에 대한) 청와대와 관계부처의 당부도 충실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만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4대 기업' '4대 그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것도 청와대와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 모범사례를 축적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도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대기업은 물론 하도급·가맹본부·대규모 유통업체·대리점 등 기업거래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업거래 분야에서도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연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