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요금 인하 정책 동참.. 소비자 체감방안 논의하자"

정부.국회.시민단체 등 백가쟁명식 인하안 통일 해야
대통령 선거때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 필요
통신요금 인하 정책 이외 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시급

정부.국회.시민단체 등 백가쟁명식 인하안 통일 해야
대통령 선거때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 필요
통신요금 인하 정책 이외 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시급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가 "통신요금을 인하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자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신 국정기획위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금 폐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보편적 요금제 도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합의기구 주장은 물론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 백가쟁명식으로 난립하고 있는 요금인하 방안을 모두 논의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 방안을 찾자는 게 통신업계의 입장이다.

또 10년째 대통령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냐"

19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 고위임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특정금액을 내려 과거 1000원 기본요금 인하 때처럼 통신업계의 경영부담은 키우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도 키우는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게 통신업계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내놓는 통신요금 인하 대안들을 모두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통신요금 감소를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통신업계의 요청이다.

■국회 "기본료폐지는 통신요금 인하 중 하나"

업계의 입장에 대해 국정위와 국회도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미래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무조건적인 기본료 폐지가 해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는)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기본료 폐지는 그 중 하나"라며 "과연 다른 요인을 빼고 (기본료 폐지에만) 집중하는 게 옳은지 논란이 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도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자율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 압박할 수도 없다"며 "이동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에 대해)어렵다고 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미래부는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적 요금제는 이동통신 3사에 동일하게 2만원대 요금제에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주면서 데이터 사용량을 1GB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그러나 보편적 요금제 신설을 할 경우 전체적으로 요금제를 모두 바꿔야 하는데, 요금구조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주 설득과 회사의 매출-투자계획 변경 등 전체적 경영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통신요금심의위원회'(가칭) 설립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통신사업자 간의 통신 원가를 공유하고 요금 인하 여력을 찾는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대신, 1년차 30% 인하, 2년차 30% 인하 등으로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방안 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요금 인하 논쟁에 ICT 정책 실종 우려도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공약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통신요금 인하 논쟁에 휘말려 모두 실종되고 있다는 걱정도 확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통신요금 인하 논란 때문에 국정위, 미래부 관계자들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올스톱된 상태인데 정작 정부는 큰 틀의 경제정책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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